신문법 준수사항 안내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공통 준수 사항

① 신문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인터넷신문의 첫화면에 표시(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표시(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신문법 시행령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문법 시행령 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접수)

⇒ 구비서류: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Gud/Gud_tab_lis.jsp) ‘민원사무명’에  ‘신문’ 또는 ‘뉴스서비스’ 검색 → 변경등록, 폐업신고 관련 서식 참고

⇒ 제출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 담 당 자: 인터넷신문(☎02-2133-7922), 인터넷뉴스서비스(☎02-2133-7921)

③ ‘신문법’ 제24조(직권등록취소) → 신문 미발행 신문사에 대한 등록 취소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OOOOO) 준수 사항

○ 신문법 제9조(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준수

-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 신문법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준수

- 명칭,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제호,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함

예시) 명칭(회사) / 제호 : 00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00 / 등록일자: 0000년0월0일 / 발행인: 000 / 편집인 : 000 /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 / 발행일자: 0000년0월0일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02)000-0000

인터넷뉴스서비스(등록번호: 서울, 자OOOOO) 준수 사항

○ 신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는 경우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 받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전송 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함

과태료 부과대상

위 반 행 위(신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2 )	과태료(만원)
1. 법 제9조(등록)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1,500
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1,200
3. 법 제9조의 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
4. 법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00
5. 법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
6. 법 제13조(결격사유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경우	700
7. 법 제13조(결격사유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경우	700
8.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
9.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00
10. 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00
11.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1,200
12. 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700
13.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1,200
1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경우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