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산출내역(한남여객운수)

❐ 재산의 종류 : 행정재산

❐ 재산의 표시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31-6 외 7필지

❍ 토 지 : 4,211㎡ 중 2,237㎡ 사용

❍ 건 물 : 미사용

❐ 사용료 부과기간 : 2013. 7. 1 ~ 2014. 6. 30 (1년)

❐ 사용료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1호

- 사용요율 : 1000분의 25(공영차고지 사용료 산정기준 적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2항

- 이자율 :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안

❐ 총 부과액 : 215,434,750원

구 분		사용료 분할납부 승인내역
		계	1회	2회	3회	4회
금회분	사용료 ①	219,117,460	54,779,370	54,779,370	54,779,370	54,779,350
	이 자 ②	4,862,600	-	2,431,300	1,620,870	810,430
	합계 (①+②)	223,980,060	54,779,370	57,210,670	56,400,240	55,589,780
	부가세 ③(①+②)×10%	22,397,980	5,477,930	5,721,060	5,640,020	5,558,970
총 사 용 료		246,378,040	60,257,300	62,931,730	62,040,260	61,148,750
납 부 기 한		13-7-1	13-8-30	13-11-28	14-2-28	14-5-27

❐ 사용료 산출액 : 219,117,460원

215,870,500(금회사용료) + 3,246,960원(전회정산사용료) = 219,117,460원

① 금회분(2013년) 토지사용료 : 215,870,500원

지 번		총면적		공시지가			요		율		총필지사용료
▷128-2	:	83	㎡×	3,860,000	원	×	25	/	1000	=	8,009,500	원
▷128-13	:	278	㎡×	3,860,000	원	×	25	/	1000	=	26,827,000	원
▷129-2	:	469	㎡×	3,860,000	원	×	25	/	1000	=	45,258,500	원
▷129-3	:	165	㎡×	3,860,000	원	×	25	/	1000	=	15,922,500	원
▷130	:	340	㎡×	3,860,000	원	×	25	/	1000	=	32,810,000	원
▷131-3	:	711	㎡×	3,860,000	원	×	25	/	1000	=	68,611,500	원
▷131-6	:	1,967	㎡×	3,860,000	원	×	25	/	1000	=	189,815,500	원
▷131-9	:	198	㎡×	3,860,000	원	×	25	/	1000	=	19,107,000	원
총 계		4,211	㎡								406,361,500	원

총필지사용료			사용면적(㎡)				사용일수				사 용 료
406,361,500	원	×	(2,237	/	4,211)	×	(365	/	365)	=	215,870,500	원

② 전회분 토지정산액 : 증 3,246,960원

❍ 공시지가 증감 : 증 3,246,960원

- 정산대상기간 : 2013 01. 01~2013. 06. 30 (181일/365일 중)

지 번		총면적		공시지가차액			요		율		총필지정산사용료
▷128-2	:	83	㎡×	110,000	원	×	25	/	1000	=	228,250	원
▷128-13	:	278	㎡×	110,000	원	×	25	/	1000	=	764,500	원
▷129-2	:	469	㎡×	110,000	원	×	25	/	1000	=	1,289,750	원
▷129-3	:	165	㎡×	110,000	원	×	25	/	1000	=	453,750	원
▷130	:	340	㎡×	110,000	원	×	25	/	1000	=	935,000	원
▷131-3	:	711	㎡×	110,000	원	×	25	/	1000	=	1,955,250	원
▷131-6	:	1,967	㎡×	110,000	원	×	25	/	1000	=	5,409,250	원
▷131-9	:	198	㎡×	110,000	원	×	25	/	1000	=	544,500	원
총 계		4,211	㎡								11,580,250	원

총필지정산사용료			사용면적(㎡)				사용일수				사 용 료
11,580,250	원	×	(2,381	/	4,211)	×	(181	/	365)	=	3,246,966	원

※ 관련지번 공시지가

지 번	2011년	2012년	2013	전년대비
128-2	3,500,000	3,750,000	3,860,000	증110,000
128-13	3,500,000	3,750,000	3,860,000	증110,000
129-2	3,500,000	3,750,000	3,860,000	증110,000
129-3	3,500,000	3,750,000	3,860,000	증110,000
130	3,500,000	3,750,000	3,860,000	증110,000
131-3	3,500,000	3,750,000	3,860,000	증110,000
131-6	3,500,000	3,750,000	3,860,000	증110,000
131-9	3,500,000	3,750,000	3,860,000	증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