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9426
결재일자	2014.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신림공영차고지조성 사업계획 변경

2014.  7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신림공영차고지조성 사업계획 변경

신림공영차고지 사업대상지 지하에 주차장 및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부족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함

1		관련 근거

○ 공영차고지 지하에 저류시설 설치하여 수해예방 및 평시 주차공간 활용 (시장님 요청사항 ’14.3.17, 행정2부시장 지시사항, ’14.2.14)

○ 저류조와 주차장 공동활용방안 검토(하천관리과-6812 : ’14.4.23)

2		그간 추진경위

○ ’07. 07 : 신림동 131번지 차고지 매입(180억)

○ ’07. 10 : 차고지 이전요구 청원서 제출 및 시장님과 토요대화

○ ’10. 7. 21 : 공영차고지 추가 조성계획 방침 수립

○ ’10. 9. 15 : 투자심사 완료

○ ’11. 6. 15 ~ 12. 10 : 신림차고지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11. 12. 22 :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 공람공고

○ ’12. 6. 28 : 신림중학교 학부모 반대민원 제기

○ ’12. 6. ~ 2013. 1 : 신림중학교 및 학부모대표 의견수렴 및 대안 설명

○ ’13. 6. 7 : 차고지 진입로조성 실시설계용역 착수

- 동해종합기술공사, 계약금액 87,195천원, 용역기간 ‘13.6.7 ~ ’14.3.3

○ ’13. 8  28 :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요청(시 → 관악구)

○ ’13. 9  23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13.9.23 ~ ’13.10.7)

○ ’13.11. 11 :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신청(관악구 → 시 시설계획과)

○ ’13.11. 19 :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자문(심의결과 ⇒ 재자문)

- 공원의 기능․역할에 저해되지 않도록 차고지 지하화 또는 규모축소 요구

○ ’14. 2. 14 :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자문(안) 행정2부시장 보고(주차계획과)

- 차고지 지하 저류시설 설치 검토 지시

※ 시장요청사항(’14.3.17) : 신림공영차고지 지하 저류조 설치방안 검토

○ ’14. 2. 26 : 저류시설설치 검토 요청(주차계획과 → 하천관리과)

○ ’14. 4. 24 : 저류시설설치 검토의견 회신(하천관리과 → 주차계획과)

-  도림천 유역분담을 위하여 공영차고지 내 저류조 설치를 추진하되, 저류와            주차공간을 분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  예산 분담 방안 : 차고지 및 주차장 설치(주차계획과), 저류조(하천관리과)

○ ’14. 6. 17 :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자문(조건부 동의)

-  차고지 주차대수는 당초 계획되었던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상부에는 공원          또는 녹지를 최대한 확보

3		사업계획

□  사업목적 및 필요성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목 적	- 시내버스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노상박차, 소음공해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 인 시내버스 운행환경 조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제고	- 시내버스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노상박차, 소음공해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 인 시내버스 운행환경 조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제고 - 도림천의 하도분담량 저감을 위한 저류 시설을 설치하여 도림천변 수해예방
필요성	- 본 신림차고지 조성 예정지역은 서울시 공영차고지의 관악권역(동작,관악,금천)으로 서울시 전체 차고지 박차 면적 108㎡/대에 대비하여 관악구 박차면적은 46㎡/대로 타 권역에 비해 버스차고지 박차면적이 매우 부족하고, CNG충전소가 부족하여 약 10km거리를 우회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신림차고지 조성 예정지역은 서울시 공영차고지의 관악권역(동작,관악,금천)으로 서울시 전체 차고지 박차 면적 108㎡/대에 대비하여 관악구 박차면적은 46㎡/대로 타 권역에 비해 버스차고지 박차면적이 매우 부족하고, CNG충전소가 부족하여 약 10km거리를 우회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도림천의 취약한 홍수 처리 능력으로 '11.7.27 집중호우로 동방1교, 신대방역 등 2개소 하천 범람으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여, 도림천의 하도분담량 저감을 위한 저류시설이 필요함

□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10년 투자심사)	변 경	비고
위 치	관악구 신림동 138번지 일대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	대표번지변경
기 간	2011 ~ 2013	2011 ~ 2018	기간연장
내 용	- 차고지조성 9,665㎡ · 평면이용 : 버스 85대 - 진출입로 조성 L=335m - 관리동 건물 1동 - CNG충전소 1개소(250Hp × 2대)	- 차고지 및 저류시설 조성 10,232㎡ · 지상 : 차고지 및 가로공원 · 지하1층 : 차고지 · 지하2층 : 저류시설(18,000㎥) - 진출입로 조성 L=153m - 관리동 건물 1동 - CNG충전소 1개소(250Hp × 2대)	입체이용 (지하에 차고지 및 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백만원)	- 36,000백만원 · 공사비(5,650), 보상비(14,000), 대체녹지조성비(16,050), 설계(300)	- 62,824백만원 · 공사비(35,500), 보상비(19,245), 설계·감리비 등(8,079)	증) 26,824

3		향후 추진계획

구 분	추진사항	관련 법률	세부추진내용	추진기간	비고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	‘14. 7 ~ 12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용역시행	‘15. 1 ~ 10
	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15. 11~ 12
설 계	기본 및 실시설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 설계용역 발주 - 설계용역 준공	‘16. 1 ~ 12
보 상	토지 및 건물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등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 토지보상계획수립 및 공고,열람 -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	‘16.1 ~’16.12
공 사	공 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 공사발주 및 준공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17.1~’18.12

첨 부 :    위치도 및 현황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