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과-7297
결재일자	2014.7.30.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사업팀장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협 조
	★재정비행정팀장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16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관련 사전검토비 지원

2014. 07.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영등포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16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관련 사전검토비 지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합리적인 검증을 위해서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지원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1-5

⇒ 필요시 3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서류작성 및 사전검토비용 보조(지급)

Ⅱ		지원검토대상 현황

◎ 지구현황

- 지 구 명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 면    적 : 1,469,404.6㎡

- 사업구역 : 총 16개 촉진구역

- 사업방식 : 재개발 14, 재건축 2

◎ 신길16구역 추진경위

- 2008. 04. 07 : 추진위원회 승인

- 2013. 08. 16 :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 2013. 12. 18 : 추진위원회 해산 결정

- 2014. 04. 21 : 서울시 정비구역해제 요청

- 2014. 06. 18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4. 07. 03 : 정비구역해제 완료 (고시)

◎ 구역별 현황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사업방식	추진현황
합 계			1,469,404.6	-
촉진 구역	소 계 (16개 구역)		896,732.6	-
	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57-26일대	62,696.0	재개발	조합설립변경인가 준비중
	2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05-69일대	61,971.0	재개발	‘14.03.13. 추진위해산
	3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45-40일대	38,502.9	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준비중
	4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4914-9일대	52,112.0	재개발	‘14.05.08. 추진위해산
	5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583-1일대	76,602.0	재개발	관리처분 준비중
	6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510일대	36,266.0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중
	7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039일대	93,728.6	재개발	착공 준비중
	8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163일대	32,168.1	재개발	관리처분 준비중
	9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40-16일대	73,606.7	재개발	기준용적률 상향 추진중
	10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590일대	36,635.0	재건축	촉진계획 변경 수립중
	1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29-94일대	50,759.3	재개발	공사중
	12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일대	52,716.0	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준비중
	13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40-1일대	15,120.0	재건축	토지소유권 정리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중
	14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47-50일대	27,844.0	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준비중
	15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76-1일대	105,733.0	재개발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검토중
	16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14-4일대	80,272.0	재개발	‘14.07.03 정비구역 해제
존치 지역	소 계		572,672	-	-
	신길동 254-7번지 일대 등		207,845	지구단위계획	‘11.9.8. 지구단위계획결정
			364,827	존치	-

Ⅲ		예산지원 요청현황

◎ 요청일자 : 2014.07.18(영등포구 도시계획과-7046호)

◎ 요청금액 : 3백만원(전액 시비)

◎ 사용용도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관련 사전검토 용역」

Ⅳ		예산현황

◎ 지원예산명 : 뉴타운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 확보예산 : 2,538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총액	’13년 이월액	’14년 본예산	집행현황			금회집행	비고
			계	기집행	집행잔액
2,538	1,450	1,088	2,538	6	2,532	3

◎ 예산과목 : 뉴타운사업의안정적추진, 뉴타운지원(재촉), 뉴타운정비사업

추진위원회사용비용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Ⅴ		검토의견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        비용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한 전문가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 자치구에서 지원요청한 사전검토비용이「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부합하므로 예산을 지원함이 타당함.

Ⅵ		조치계획

◎ 시비교부 : 3백만원(전액 시비)

◎ 교부방법 : 영등포구 보조금 지급지정 계좌로 입금조치

⇒ 지정계좌 :1601-10600-016-4(우리은행)

◎ 교부조건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한 집행기준 준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업무처리기준(서울시 고시 제         2013-35호(2013.09.23)」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 실시

-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 전문가 사전검토 완료 후 비용지급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집행잔액 발생시 즉시 반납조치

붙 임 : 시비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