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094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1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협 조
	계약심사과장
	총무부장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

2021. 3.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 역할 및 운영기준 등을 개선하여 공법선정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검토배경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신기술 선정 특혜시비 해소 필요(박덕흠 의원 의혹, 사각형거 보수공사 등)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정(행안부 예규 제135호, ’20.12.30)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재정립 필요

□ 신기술 등 선정 관련 위원회 역할 정립으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

○ 신기술 선정 및 활용 등을 위한 위원회 기능 조정으로 행정의 혼선 해소

Ⅱ		관련기준 및 위원회 현황

□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설계 우선 반영

○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운영(행정2부시장 방침 제180호, ’13.5.27)

- “자체공법선정위원회(발주부서)”는 공사에 적정한 1개 공법 및 후보군(3개) 선정

○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기술심사담당관)”는 “자체공법선정위원회(발주부서)”를 통해 선정된 공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후보군 중 1개 공법 선정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관련 (지방계약법)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20조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입찰 가능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 공법선정 절차,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등

○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계약심사과)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발주부서)”는 발주부서에서 사전 검토한 공법군 중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1개 공법 선정

※ 특정기술 선정심사 세부기준은 행정2부시장 방침(제176호, ’19.6.26.)으로 운영중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비교 》

구 분	서울시 조례(’19.5.16. 제정)	행안부 예규(’21.4.1. 시행)	비 고
대상금액	∙신기술·특허 공법 순공사원가 1억원 초과	∙신기술·특허공법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순공사원가로 환산시 약 7천만원 이상	대상확대
위원구성	∙위원장 : 실국본부장 등 ∙위원수 : 외부위원 과반 수 - (10억미만) 5명이상 / (10억이상) 7명이상 ∙선정방식 : 발주부서에서 선정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위원수 : 외부위원만으로 구성 - 7명 ∼ 10명 이내 ∙선정방식 : 평가 전 예비명부 추첨 선정	내부위원 배 제 추첨으로선 정
후보선정	∙사업부서 사전조사 및 검토 후 정량평가로 선정 - 시 ‘건설알림이’ 등록 특정기술 활용 - 저가, 고가순으로 배제하여 5개 이내	∙사업부서 사전조사 및 검토 + 공법선정 공고(홈페이지 등)후 정량평가로 선정 - 위원회 상정 공법수를 제한하여 평가 가능(공고 시 명시 必) ※ 추정금액 초과 공법 평가 제외 가능	공고절차추 가
평가기준	∙정량평가(가격) : 정성평가(기술) = 50:50 ※ 건설신기술 가점 2점	∙정량평가(가격+경영):정성평가(기술) = 20:80 ※ 배점한도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건설신기술 가점 없음	기술점수 확 대
평가결과	∙별도 공개 절차 없음	∙세부평가점수 및 위원명단 공개	결과공개

Ⅲ		현안사항 및 검토의견

□ 행안부 예규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 관련 (’21.4.1. 시행)

○ 신설 기준 적용 시 공정성 및 신뢰성은 상당히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나 정량평가 중 가격기준이 저가업체에 유리하여 공사품질 확보가 우려됨

- 신설기준 가격기준(안) : 제안 공사비 / 제안 공사비 평균 (90%미만 10점)

○ 조례 및 세부기준에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건설신기술에 대한 장려방안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신설 기준인 행안부 예규에는 부재

- 건설신기술 장려방안 : ①적용 가능한 건설신기술 1개 이상 포함 ②가점(2점)부여

○ 그 외, 위원회 상정 공법 수 기준 등 세부기준 부재

- 지자체에서 공법 선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효율적인 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세부기준 마련 필요

(정량평가, 건설신기술 장려 방안, 위원회 상정 공법 수 등 기준)

□ 신기술․특허공법 관련 위원회 관련

【 신기술 등 선정 관련 】

○ 발주부서 신기술 등 선정 시 2개 위원회로 운영 가능하였으나, ’21.4.1일부터 행안부 예규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도 가능하여 행정 혼선 야기

《 신기술 등 선정 위원회 현황 》

구 분	현 행		추 가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공법선정위원회
성 격	비 법정	법정	법정
근 거	행정2부시장 방침(’13.5.27) - 기술심시담당관 -	서울시 조례(’19.5.16.) - 계약심시과 -	행안부 예규(’21.4.1.) - 행정안전부-
기 능	1개공법 및 후보군 선정	1개공법 선정	1개공법 선정

⇨ 행정의 일관성 등을 위해 신기술 등 선정 위원회 일원화 필요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역할 관련 】

○ 신기술 선정 역할 미비 및 적정성 심의 건수 지속 감소

- 적정성 심의 282건(98%), 선정 심의 6건(2%)에 불과(’14년 상·하수도 비굴착 6건)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실적 》

구 분	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08∼12년
심의건수	288건	4건	3건	3건	9건	66건	43건	34건	42건	84건

○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적용 신기술의 검증시스템 부재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는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신기술 적용 적정성을 검증*하고 그 이상 규모의 대형공사는 건설기술심의에서 검증가능 하나,

*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종합개선 대책(기술심사담당관-1458, ’12.1.27.)

- 건설기술심의 대부분이 기본설계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어, 실시설계 단계에서 결정하는 신기술 적용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되지 못하고 있음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및 강화 방안 필요

Ⅳ		신기술 선정 효율화 방안

	< 추 진 방 향 >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개선 • 공법선정 안내공고 창구 다양화 및 자료제출 기준 마련 … 공정성▪신뢰성 측면 강화 • 공법 선정기준 명확화 … 객관성 측면 강화 □ 신기술 관련 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 신기술 선정 “공법선정위원회”로 일원화 … 자체공법선정위원회 등 폐지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 심의 및 자문대상 확대 및 기능 활성화

1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개선

□ 공법선정 안내공고 창구 다양화 및 자료제출 기준 마련

○ 공고 및 선정결과 통보 시 “건설알림이” 활용 … 공정성 측면 강화

- (현행) 발주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에 게시

- (개선) 우리시 공법 선정 시 심사대상 공법을 등록하고 있는「건설알림이」에 “공법선정 안내공고” 및 “선정결과”를 추가 게시하여 창구 다양화

《 건설알림이 등록 절차 》

회원가입		➡	공법선정 안내공고		➡	참여업체 등록		➡	선정결과 등록
▪발주부서 및 참여업체			▪적용부분 및 추정금액 ▪제안 요청기한 및 필요서류 ▪공법 제안서 ▪평가요소 및 방법 등			▪공고참여 업체는 건설알림이 등록 必			▪세부평가 점수 및 위원명단

※ 공고 및 결과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분야별 정보-주택-건설신기술)에 등록

○ 기술보유자의 자료제출 기준 마련 … 신뢰성 측면 강화

- (현행) “공법선정 안내공고” 시 선정에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한 기준 부재

- (개선) 공법 선정 시 참여업체가 발주기관 제출 서류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설계내역서 및 견적서, 신기술 지정증서 및 설명자료, 활용실적, 시험성적서 등

□ 공법 선정기준 명확화

【 위원회 상정업체 후보군 선정 】

○ 공법선정위원회 상정 업체 수 범위 설정 : 5~7개(정량적 평가순위에 따름)

- 발주부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법선정 안내공고 시 기술보유자 수, 현장 여건 등 고려하여 위원회 상정 업체수를 5~7개 범위 내 설정

※ 단, 참여업체가 5개 미만인 경우 전체 업체를 위원회 후보군으로 산정하여 평가

【 정량적 평가 기준 】

○ 발주기관(부서)에서 공사 특성에 따라 평가 기준을 자유롭게 적용하되,  공사 품질 확보 등을 위해 “균형가 우선 평가 기준*” 적용을 권장

* 조달청 종심제 심사기준, LH 공법 선정위원회 기준의 균형가격 개념 준용

《 정량적 평가 기준 비교 》

구 분

균형가 우선 평가기준

(서울시 표준 안)

저가 우선 평가기준

(행안부 예규 안)

평가기준

배점한도 20점

공사비

•균형가 산정

- 공법제안자의 공사비의 상▪하위 20% 제외한 평균가격

•균형가에 근접한 공법제안자에게 높은 가격점수 부여

- 균형가에서 멀어질수록 순차적으로 차등률 5% 적용

※ 차이가 같을 경우 저가 우위 평가

•등급 =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등 급		평 점
A	90%미만 10점	10.0
B	90%이상 95%미만	9.0
C	95%이상 100%미만	8.0
D	100%이상 105%미만	7.0
E	105%이상	6.0

경영상태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후보군

선  정

•가격 + 경영상태 평가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

특    징

•적정가격대 선정으로 품질확보 기대

•저가 업체 낙찰로 품질확보 우려

•동점 업체 다수 발생 시 변별력 저하

【 정성적 평가 기준 】

○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해 위원회에서 평가

- 정성평가 항목(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공법별 특성에 따라 주요/일반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기술적 변별력 확보를 위해 위원 평가항목별 점수에 차등률(10%) 적용하여 산정

【 건설신기술 우대 】

○ 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 중 보호기간 내의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 1개 이상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기회 부여 권장

-「건설기술진흥법」및「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에 의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및 설계반영 의무 규정 준수를 위해 상정 공법에 포함

2		신기술 관련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신기술 선정 관련 위원회 기능 일원화

○ “공법선정위원회”로 일원화

- 행정 혼선 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의 신기술 선정 시 운영할 수 있는 3개의 위원회를 행안부 예규 상의 “공법선정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공법선정 기능 및 자체공법선정위원회 역할 폐지)

○ “자체공법선정위원회” 폐지와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실적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신기술 선정기능 삭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의 본연의기능인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여부 검토 기능 강화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 신기술 등 설계적용 적정성 검토 강화 … 심의 및 자문대상 확대

- (현행) 설계경제성 검토대상 인 대형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100억원 미만)

- (개선) 설계경제성 검토대상 인 대형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모든 공사대상)

○ 선정 신기술 등 설계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한 위원회 기능 활성화

- 정량적 기준에 의한 저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설계반영 적정성 등을 검토(자문)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원회” 적극 활용 권장

※ 위원회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신기술 시공 중 평가” 등을 통해 검증 실시

	< 적정성 검토 요청대상 가이드라인 >
•신규 지정되어 활용 실적이 적은 건설신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법선정 시 저가로 선정되어 품질 확보가 우려될 경우 •건설신기술 적용 규모가 크고(예: 10억원 이상) 현장여건 상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부서별 업무분장

○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신기술의 지정, 보호 등 총괄

-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개선 방안 마련 및 조례 개정 / 업무 매뉴얼 개정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모니터링

○ 재무국(재무과, 계약심사과)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운영 총괄

- 법령과 예규 관련 유권해석, 행안부 협의 및 예규적용 이행여부 확인 등

○ 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과) : 건설알림이 총괄

- “공법선정위원회(공고 및 결과)”관련 게시판 기능 추가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내용 : 신기술 선정 기능 삭제 및 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5조(기능) ①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기능) ①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법 선정은 발주부서에서 선정하도록 규정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대상을 모든 공사 대상으로 확대시행하는 사항 반영
제10조(설계반영의무)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반영의무)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특정기술(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일원화하는 사항 반영을 위해 자체공법선정위원회 기능 삭제

□ 신기술 업무 매뉴얼 정비

○ 신기술 적용 시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각 단계별 업무처리절차와 신기술 제도 등 관련법령, 선정절차 등의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매뉴얼로 작성

《 신기술 업무 매뉴얼 구성내용 》

신기술 개요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관련법령 개정사항 및 선정절차 등			▪신기술 활용계획서 제출방법 및 양식 ▪시험시공 방법 등			▪신기술 설계반영 검토 ▪계약방법 등 검토 방법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위원회 기능 등			▪심의(자문)결과 반영·조치 사항 ▪신기술 실명제 실시 ▪사후평가 및 이력 관리 방안 등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모니터링

○ 내 용 : 평가기준(위원회 상정공법 수, 정량 및 정성 평가기준) 등 운영실태

○ 방 법 : 발주부서 위원회 운영결과 분석 및 담당자 의견수렴 등(반기별)

○ 활 용 : 선정기준 보완 및 행안부 예규 개정건의 등

□ 향후계획

○ ’21. 4.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및 효율화 방안 적용(발주부서)

- ’21.4.1이후 설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

○ ’21. 4.~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 ’21. 6.   : 신기술 업무매뉴얼 개정 및 배포.

붙 임 :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