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시행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4506(2019.6.28.)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2019.9.25일 이후주택법 제49조에 따른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의무어린이집은 지자체가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19.6월에 배포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 가이드라인」관련 Q&A를 첨부하여 송부하오니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셔서사업주체와 협약 체결 등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드립니다.

※ 가이드라인 내용은 '19.6월 배포와 동일(QA 추가)

4. 또한,국토부에서는 관계기관(LH, 건설협회 등)에도 안내하여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2. 협약서 표준안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주택건설공급과장,서울특별시장(보육담당관),부산광역시장(출산보육과장),대구광역시장(출산보육과장),인천광역시장(보육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여성가족정책관),대전광역시장(가족돌봄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여성가족과장),경기도지사(보육정책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출산보육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남도지사(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공공보육팀장
협조자
시행			보육정책과-6338									(	2019.09.25.					)		접수			보육담당관-18964								(	201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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