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14374
결재일자	2014.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담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법제심사팀장
	신문팀장
	권리팀장

신규 설치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계획

- 신규 설치 청소년시설 -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계획

2014. 6.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일상감사 대상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공인회계사협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추진개요							2
Ⅳ.	세부추진계획							4
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Ⅵ.	소요예산							9
	<붙임자료>
	1. 공고문(안)							1부
	2. 공모신청서(양식)							1부
	3. 위탁운영계획서(양식)							1부
	4. 서약서							1부
	5. 관련 법령

- 신규 설치 청소년시설 -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계획

신규 설치되는 청소년 시설의 위탁운영단체를 공개모집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여, 청소년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Ⅱ		추진방향

청소년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 시설 운영 도모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운영 능력 등을 사전 평가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제고

Ⅲ		추진개요

공모대상

○ (가칭)강북청소년드림센터,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구분	(가칭)강북청소년드림센터	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
소재지	강북구 한천로 140길 5-24 (강북구 수유동 177-11)	중랑구 송림길 156 (중랑구 망우동 241-2)
규모	280㎡(지상 3층)	484㎡(지상 2층)
주요시설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숙소 등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숙소 등
주요기능	청소년 보호, 상담, 휴카페 운영 등	청소년 보호, 상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시간	연중 운영(1일 24시간)	연중 운영(1일 24시간)
위탁기간	협약일 ~ 2017.6.30.	협약일 ~ 2017.6.30.

○ 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2개소

구분	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재지	- 남부권(동작, 관악, 서초) : 1 - 도심권(종로, 중, 용산, 은평) : 1
규모	- 164㎡(여성가족부 기준, 위탁운영단체에서 공간 확보) ※ 임대 시설의 경우, 임대료 자부담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체험실 등
주요기능	-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관 운영, 성교육 지도자 양성 등
운영시간	- 월 ~ 금 : 09:00 ~ 21:00, 토(09:00~18:00) ※ 법정 공휴일, 일요일 : 휴관(프로그램 진행시 운영)
위탁기간	- 협약일 ~ 2017.6.30.

위탁운영 신청 자격 : 청소년단체(법인)

○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 청소년단체 :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나, 지점을 두고 있는 단체나 법인

-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

<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 신청시 유의사항 >

▸ 각 권역내 성문화센터 운영 공간 확보 : 164㎡이상(여성가족부 기준)

※ 임대건물의 경우, 임대료 자부담

▸ 운영 지역 명시 : 남부권 1, 도심권 1(1개 법인에서 2개권역 응모 가능)

위탁운영 신청 결격사유

○ 법인대표자 및 임원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 및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진행절차

시의회 상임위 사전 보고		공개모집 공고		사업설명회		신청서 접수
(시의회 - 완료)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신청법인 현장방문		제안서평가 (적격자 심의위원회)		협약체결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공개모집 방법

○ 공고일 : 2014. 6. 23(월), 게재 예정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필요시 청소년단체, 관련 기관 등에 공고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문(안) : 붙임 1

추진일정(안)

○ 위탁운영단체 모집 공고 : 2014. 6. 23(월)

- 공고기간 : 6.23 ~ 7.4(12일)

○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에 따른 사업설명회 : 2014. 6. 26(목)

○ 위탁운영단체 신청서 접수 : 2014. 7. 4(금)

○ 신청법인(단체) 현장 조사 : 2014. 7. 7(월) ~ 7.8(화)

○ 심사위원 추첨 및 선정    : 2014. 7. 17(목)

○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 2014. 7. 17(목)

○ 위탁운영단체 우선 협상대상 선정 결과 공고 : 2014. 7. 18(금) 이후

○ 위탁운영 협약 체결 : 2014. 7. 18(금) 이후

Ⅳ		세부추진계획

위탁계획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4. 6. 26(목) 14:00, 신청사 7층 회의실

○ 대상 :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참가 희망법인(단체)

신청서 접수

○ 접수일시 : 2014. 7. 4(금), 10:00 ~ 18:00

○ 장    소 :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및 첨부자료(홈페이지 게재)

- 신청서(붙임 2)

- 수탁시설 운영계획 요약서(A4 3매 이내, 붙임 3)

-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정관 및 허가증 사본

- 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 계획서

- 위탁기간 동안 운영 계획서 : 청소년보호,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관리, 예산 운영 계획 등

-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1년 ~ 2013년도) 사업실적

-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1년 ~ 2013년도) 결산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 법인(단체)의 최근 3년 인내 청소년시설 등 (위탁)운영 실적

○ 제출수량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1부

※ 소정양식 및 증빙서류 1권의 책으로 편철, 전자파일 1개

※ 전자파일은 내용이 제출서류와 동일하다는 법인(단체) 대표의 확인서 첨부

★ 전자파일 제출

- 전자파일은 USB 1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대표 확인서 포함)를 수록하여 제출

- 제출시 수정이 불가하도록 PDF 파일 등으로 변환

신청법인(단체) 현장 확인

○ 기  간 : 2014. 7. 7 ~ 7. 8(화), 2일간

○ 조사자 : 상담팀장 등 5명

○ 내  용 : 신청 법인(단체)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현장 확인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 선정심사 :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 일시 : 2014. 7. 17(목), 14:00 ~

- 장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위탁운영법인(단체) 협약 체결

○ 체결기간 : 2014. 7. 18(금) ~

○ 체결방법 : 우선협상 대상자 순서대로 협약체결

- 협상순서는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서대로 실시

- 기한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포기, 협상결과 미수용시 다음 순위 법인(단체)과 협상 및 협약 체결

○ 협약서 : 서울시 표준협약서 준용하고, 협약내용은 공증

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위원회 구성(세부사항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 구성인원 : 7명

- 시의원(1), 청소년전문가(3), 청소년시민단체(1), 공무원(1), 공인회계사(1)

※ 「시설위탁운영단체 심사위원회 개선 계획」- 아동청소년담당관-918( 2014.1.15. 반영)

○ 구성방법 : 해당기관 추천 및 전문가 풀 명단에서 추첨

- 해당기관 추천의뢰 : 시의원, 공인회계사, 공무원

- 전문가 풀 명단 추첨

· 청소년 분야 전문가 그룹 3명, 청소년관련 시민단체 그룹 1명을 선정하되, 신청서를 접수한 법인에서 직접 참여하여 추첨함에서 전화 통화할 심사위원의 순위를 정하고, 추첨된 순서대로 전화 연락하여 심사당일 참석이 가능한 위원으로 구성

심사위원 추첨

○ 일    시 : 2014. 7. 17(목) 08:00

○ 장    소 : 신청사 5층 아동청소년담당관 회의실

○ 추첨대상 : 청소년 분야 전문가 그룹 3명, 청소년시민단체 그룹 1명

※ 추첨시 인재풀 명단 중 신청단체(법인)와 관련 있는 전문가는 추첨대상 제외

○ 추첨방법 : 수탁신청단체(법인) 관계자가 순번을 정하여 추첨

- 접수 신청한 법인(단체)의 참여자가 번호표 함에서 전문가 풀 명단의 연번이 기록된 번호표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

- 추첨에 참가하는 자는 법인(단체)의 인감증명, 위임장, 본인 신분증 지참

- 번호표를 뽑는 순서는 접수 순번으로 실시

- 법인(단체)에서 추첨에 참여자 및 입회인은 ‘심의위원 선정추천결과서’ 에 기명 날인하여 공정성 확보

※ 추첨일시에 미 참석하는 법인(단체)는 추첨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공정성 확보 :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관

○ 전화통화 시도 순서 및 방법

- 전화시도 순위 : ① 휴대폰, ② 사무실전화

※ 명단에 전화번호가 1개만 있을 경우, 해당번호만 통화

- 1회 통화 시도 후 통화불가 또는 심사일 참석 불가시 다음 순위 시도

※ 제척 : 제안서 제출법인(단체)와 관련 있는 후보자

※ 후보자 선정이 안 된 분야가 있을 경우, 타 분야에서 추가 선정

심사순서

○(가칭)강북청소년드림센터⇒망우청소년단기쉼터(여성) ⇒청소년성문화센터

※ 세부 내용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기준(안)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은 우리시 선정기준(안)을 활용

○ 선정심사기준(안)

구 분	심 사 항 목	평가척도	평가방법	배 점
1. 법인 목적의 적실성	◦ 법인설립 목적 중 청소년 육성 업무의 비중 등	① 법인의 목적사업이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지?	- 법인정관 - 사업실적	10
		② 법인의 목적사업의 경험과 실적이 위탁신청 시설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
		③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는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 프로그램의 적성성 ◦ 프로그램의 전문성 ◦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시설의 특수성	① 쉼터/성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적성성? - 쉼터 : 상담, 보호, 학업훈련, 직업훈련 등 - 성문화센터 :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관 운영, 지도자 양성 등	- 사업제안서	30
		②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은 확보되었는가?
		③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였는가?
3. 법인의 경영능력	◦ 법인의 시설운영 능력 ◦ 수탁신청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의지	① 법인의 조직 운영 계획은 적절한가?	- 사업제안서	30
		② 시설장 임용 계획은 적정한가?
		③ 법인의 수탁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의지
		④ 청소년을 위한 활동지원 능력은 갖추었는가?
4. 법인의 재정상태	◦법인 재정 규모 및 건전성 ◦ 법인의 도덕성	① 법인의 재무구조는 건전한가?	- 재무제표 - 재정부담계획 - 사업제안서	20
		② 법인의 재무 규모는 어떠한가?
		③ 법인 및 임원이 사회적,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는가?
		④ 법인 및 임원의 사회 기여도는 우수한가?
5. 청소년관련 사업실적	◦ 청소년 시설․프로그램 수탁 운영 및 자체사업 실적 등	① 사업 실적이 청소년을 위하여 얼마나 유익한 활동인가?	- 사업제안서 - 만족도 조사 결과 등	10
		② 사업 실적이 이번에 위탁 운영을 하는 시설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
		③ 경험과 노하우가 잘 갖추여져 있는가?
		④ 관련 규정 없이 적절한 시설운영을 하였는가?
계				100

※ 위 선정기준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변경 가능함.

심사방법 및 진행

○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심사순서 및 평가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참여단체(법인)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부여

- 제한시간 : 신청단체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질의응답시간은 심사위원회 진행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

○ 평가방법(우리시 안)

- 심사항목별 평가점수 기준표(배점의 60%를 최하점으로 상․중․하 평가)

상한점수	상(90%이상)	중(70%이상)	하(60%이상)
30점	30점 ~ 27점	26.9점 ~ 21점	20.9점~18점 이상
20점	20점 ~ 18점	17.9점 ~ 14점	13.9점~12점 이상
10점	10점 ~ 9점	8.9점 ~ 7점	6.9점~ 6점 이상

- 각 평가항목은 타 평가항목과 연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

- 자료 미 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 등의 평가가 불가능 할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각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동점인 경우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로 결정)

- 최고 점수를 얻은 단체를 우선협약 대상자로 선정

- 신청단체(법인)의 평균득점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단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재공모 실시

- 1개 단체(법인)가 신청하였을 경우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단체로 선정

심사평가의 공정성 확보

○ 심의위원회 심사과정 시민감사관(옴부즈만) 참관

○ 심사위원 개인별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날인 보관

○ 신청단체 관계자의 제안 설명은 2인 이내로 하고,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즉시 퇴장

※ 필요에 따라 시청각보고(프리젠테이션)의 경우 보조자 1명씩 추가 참석 가능

○ 심사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 중 지정된 장소 외의 출입 및 외부와 전화통화 등 연락 불가

Ⅵ		소요예산

심사위원회 개최비용 : 1,750천원

○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 1,200천원

-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100,000원+50,000원)×8명 = 1,200,000원

○ 신청법인 현장실사(회계자료 검토) 공인회계사 수당 : 300천원

- 산출근거 : 150,000원 × 1명 × 2일 = 300,000원

○ 시민감사관 참관 수당 : 150천원

- 산출근거 : 100,000원(100,000+50,000) × 1명 = 150,000원

○ 심사위원 추천 참관 수당 : 100천원

- 산출근거 : 100,000원× 1명 = 100,000원

예산과목

○ 아동복지서비스증진, 아동권리증진제도운영, 사무관리비

별첨   1. 공고문(안) 1부.

2. 공모 신청서 1부.

3. 위탁운영계획 요약서 1부.

4. 서약서 1부.

5. 관련법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