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회복지직 (순증인력) 인건비 집행 기준

(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단 현장지원팀, ‘16.11.28.)

※ 신규 사회복지직(순증인력) 인건비 집행기준 개선안(‘16.11.28.) 반영

□ 인건비 집행 대상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해 ‘14년 이후 순증된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14.1월 채용, 541명),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14.7월 채용, 1,177명), 주민센터·희망복지지원단 보강(’15.7월 채용, 960명/ ’16.7월 채용, 960명)

○ ‘지원대상(순증) 사회복지직’의 퇴직·휴직 등 결원 발생 시 이를 충원하기 위해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직도 인건비 지원 가능

○ (추가) 배정년도 이후에 신규채용(순증)된 복지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가능

- 배정년도 이후, 복지인력 추가 확충 시에는 ｢정원규칙｣ 개정 시 등에 개정사유에 “00년도 복지직 순증인력 추가 확충”을 명시하여 당해연도 복지직 확충인력과 구분

현행	□해당연도 배정인원을 해당연도 신규채용한 경우 지원* * (예) A시에 ’15년 복지직 10명 배정 시, ’15.7월에 8명 신규채용할 경우 8명분의 인건비 집행이 원칙 - ’16년 이후 추가 채용할 경우, 지원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 없음
개선	□해당연도 배정인원을 총 지원기간(3년) 내에 신규채용한 경우 인건비 지원 - 단, 지원기간은 채용연도가 아닌 당초 배정년도로부터 3년간 지원 * (예) A시에 ’15년 복지직 10명 배정 시, ’15.7월에 8명 신규채용하고 ’17.7월에 2명 추가 채용 시, 인건비 지원(단, 지원기간은 1년)

※ 복지직 순증은 ❶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 개정, 정원표 개정으로 복지직 정원 순증 ❷ 복지직 신규채용으로 복지직 현원 확충 ❸ 복지업무 담당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원칙적으로 인건비 국고지원대상이 됨.

○ (추가) (전입인력 지원) 원칙적으로 복지직 순증인력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에 따른 신규임용한 경우 지원대상이나,

- 지자체에서 신규임용을 추진한 결과, 합격자 부재·임용포기 등으로 채용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입인력 지원 인정

※ 전입인력이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결원 보충이 아니라 복지직 정원 순증이 있는 경우에만 신규복지직 순증인력으로 인정하여 지원

○ (추가) (실무수습직원 지원) 신규임용된 경우부터 3년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지원기간 중에 실무수습으로 발령한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은 실무수습 기간과 신규임용 기간을 합산하여 3년간 지원하고, 실무수습(임용예정직급 1호봉 봉급의 80%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여분은 반납

* (예) ’15.7월 채용분 인력의 실무수습이 ’15.5월부터 시작하여 정규임용이 ’15.9.1된 경우, 국고지원은 ’15.7월부터는 8월까지는 실무수습 인건비를 지원하고 9월이후부터 ’18.6월까지는 정규임용 인건비 지급

□ 인건비 집행 기준액

○ 1인당 평균 연 3천만원 기준으로 집행

- 호봉상승 등으로 인건비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국고+지방비) 범위*에서 집행 가능

* (예시) 지원대상 복지직 연간 인건비가 A는 3,500만원, B는 2,500만원인 경우 6천만원 집행가능(단, 미채용으로 미지급된 인건비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

□ 인건비 지원 가능 항목

○ 본봉, 정근수당, 가족수당, 복지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국내출장비, 교육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지자체분 기여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육아휴직 수당 등

※ 지원 불가 항목: 업무대체 수당, 맞춤형 복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