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ICT로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규 공인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공인인증서 이용 관련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지난 6월에 「전자서명법」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규정에 따라신규 공인인증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바 있습니다.

가. 지정번호 : 제2018-2호

나. 기 관 명 :이니텍㈜

다.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역무 및 그 부대업무

라. 지 정 일 :2018년 6월 14일

마. 지정유효기간 : 2018년 6월 14일 ~ 2021년 6월 13일(3년)

3.「전자서명법」제25조의3에서는누구든지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요구하는 것을 금지(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신규로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되는 공인인증서도 모든 공인인증서 이용기관에서 차별 없이 이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
제25조의3(특정 공인인증서 요구 금지)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과태료)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2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 요구한 자

4. 이에,공인인증서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기관(공공·민간)은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공인인증서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업데이트)등 조치를 통하여 신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공인인증기관에서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업체(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 개발)를 통하여 관련 작업의 진행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당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5. 아울러 각 기관에서는 소관하고 있는 유관기관(공공·민간)에도 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안내)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수신자					인사혁신처장,국가정보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법제처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통계청장,병무청장,소방청장,산림청장,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국세청장,조달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방위사업청장,해양경찰청장,감사원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통일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보건복지부장관,교육부장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농촌진흥청장,여성가족부장관,관세청장,환경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새만금개발청장,법무부장관,특허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국회사무총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법원행정처장,우정사업본부장,중앙전파관리소장,국립전파연구원장,국립중앙과학관장,국립과천과학관장,정보화담당관,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한국인터넷진흥원장,금융결제원,한국전자인증(주),한국정보인증(주),(주)코스콤,한국무역정보통신,이니텍(주),공인인증서 이용기관 등
주무관										전산사무관										정보보호산업과장
협조자
시행			정보보호산업과-1948									(	2018.12.10.					)		접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429								(	2018.12.11.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			http://www.msit.go.kr
전화		02-2110-2923						/전송			02-2110-0210					/	dongei.shin@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