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 추진배경(필요성)

❍ ‘15년까지 기관별 성과평가 항목이었으나 ’16년 제외되어 정보공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 저하

❍ 서울시 정보 비공개에 대한 언론 비판보도 후(’17.2.22자 서울신문)

5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 실시 예정(시장요청사항)

❍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시정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조직마인드 개선과 지속적인 추진실태 평가 필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점검 및 평가)

□ 평가대상 : 평가대상 : 45개 기관 (본청 30, 사업소 10, 독립·책임기관 5)

□ 평가주기 : 연2회(1월, 7월)

□ 평가내용 : 2개 분야 6개 항목

❍   최대 정보공개 실현 :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4개 항목)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불복절차의 실효성

❍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 공표목록 발굴 실적

(2개 항목)

□ 평가방법

평가지표	배점 (100점)	점수 산출방법	비 고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20점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 0.15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5점	정보공개 의무이행 여부 미준수 여부	건별배점
비공개 결정의 적합성	20점	[(정보공개율 - 80) / 20)] × 20
비공개 처리의 적정성	25점	비공개 결정시 국장결재 이행 여부,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이행 여부	건별배점
행정정보사전공표의 적절	20점	공표목록과 부합여부 및 주기준수율 여부
행정정보공표 목록발굴 실절	10점	사전공표목록외 추가 발굴한 목록 실적	건별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