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예정 의용소방대원 간담회 자료

재난현장 활동 및 봉사활동 강화

2015. 10. 22(목) 15:00

구로소방서 대응총괄팀

◇ 의용소방대 관계 법령

- 소방기본법 제37조∼제39조의 2(제7장 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제1장(총칙), 제2장(의용소방대원의 임명, 해임 및 조직 등), 제3장(의용소방    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4장(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5장(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부칙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의용소방대의 설치

▷ 소방서별로 설치하되,

▷ 남성대원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와

▷ 여성대원으로 구성하는 여성의용소방대 및

▷ 남,여 혼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를 둔다.

☞ 구로소방서 의용소방대 1992년 설치(본대, 여성대, 8개지대 - 248명)

- 본대, 여성대, 현장대응단, 수궁지대, 고척지대, 구로지대, 독산지대,            시흥지대, 신도림지대, 공단지대

◇ 임용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직장)을 갖은 자 중 의소대에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

1.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3.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투철한 주민

4. 간호사, 응급구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등 소방분양의 전문        성을 갖추거나 재난현장, 봉사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        한 자

◇ 정년 및 임기

▷ 정년 : 65세

▷ 임기

- 대장 및 부대장 3년(대원 과반수 찬성으로 1회한 연임 가능)

- 지역대장 3년(제적대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2회한 연임가능)

◇ 의용소방대원의 권리

▷ 복제기준에 따른 복장착용 및 신분증명

▷ 소방안전관리자 2급 선임인정(3년 이상 경력자)

▷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원 면제

▷ 재해보상(요양, 장애, 장제, 유족보상)

▷ 각종 활동에 따른 여비 및 소집수당지급

◇ 의용소방대원의 의무

▷ 비상근으로 화재,구조,구급 및 그 밖의 재난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 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수행

▷ 각종 소방 활동 업무 보조 및 지원활동

▷ 매월실시 정기교육 이수(기본 36시간, 전문교육 24시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활동 등

◇ 해임

1.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참석기준에 미달한 경우

6. 기타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7. 금지행위를 한 경우

◇ 금지행위

▷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행위

4.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교육훈련 및 소집수당 지급

○ 교육훈련

▷ 임명2년 이상인자 : 월 1회 2시간 이상

▷ 임명2년 이하인자 : 월 1회 3시간 이상

○ 소집수당

▷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교육·훈련 또는 홍보활동 포함)에 동원된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활동비 보조

▷ 의소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봉사활동 제외)

▷ 대규모 공익행사의 안전요원근무, 대설·산불·수해현장에 동원되어 활        동한 경우 동원된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장학금 지원

▷ 지급기준 :  1. 대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일 것(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자녀 포함)

▷ 지급대상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

▷ 지급인원 : 자녀 1명

▷ 지금금액 : 1년간 공납금(분기별 각1회 학교계좌입금)

▷ 지급제외 :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지급받은 경우

▷ 지급정지 :  1. 대원이 해임된 경우

2. 자녀가 퇴학·정학처분 또는 휴학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