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 공모ㆍ선정 계획(안)

2014. 12.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내용	6

Ⅲ. 종사자 자격요건	7

Ⅳ. 기타	9

Ⅴ.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9

Ⅵ. 추진일정(안)	11

Ⅰ		사업 개요

1			추진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 목적

◦ 지역 해바라기센터* 확충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2014.12월 현재 전국 33개 해바라기센터 운영 중

◦ 상담ㆍ치료 및 사건조사를 안정감 있는 분위기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확산

3			공모 개요

□ 공모대상 : 지역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

□ 공모규모 : 2개소 설치지원

□ 예산규모 : 1,007백만원(신규설치비 및 ‘14.12월까지 운영비)

구분	개소 수	국고지원(백만원)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	707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1	300

* 피해자 지원 의료비는 별도예산으로 실비 지원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국비 100%)

* 여성가족부 → 지자체(시도) → 신청기관(운영기관) 예산지원

□ 신청서 제출 :  2015. 1. 19.(월)까지

◦ 시․도는 사전에 보조사업자의 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사업 수행 가능여부 확인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

◦ 시․도는 2개 이상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4			신청 자격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ㅇ「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ㅇ「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의료원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5			설치 기준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ㅇ 설치면적 : 약 330제곱미터 내외

ㅇ 설치기준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구분	병원내	병원 외	비고
병원 내 설치	330㎡ 내외	-	병원 내 설치시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실은 다른 공간과 분리하여 설치
병원 내, 병원 외 설치	100㎡ 내외	230㎡ 내외	(병원 내)산부인과 진료장비를 구비한 진료실 및 진술녹화실, 피해자 대기실 등 설치 (병원 외)아동·청소년 심리치료실 등

* 병원 외 공간은 운영기관(병원)과 이동시간 5분(차량포함) 이내 설치

* 병원 내 공간은 무상임대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협조를 통해 병원 내 일정 공간확보 등 상시 의료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ㅇ 설치면적 : 병원 내 100제곱미터 내외

구분	병원내	비고
병원 내 설치	330㎡ 내외	산부인과 진료장비를 구비한 진료실 및 진술녹화실, 피해자 대기실, 상담실, 안정실 등 설치

* 병원 내 공간은 무상임대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협조를 통해 병원 내 일정 공간확보 등 상시 의료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6			인력 구성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ㅇ 상근인력 12∼15명

- 센터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겸직(비상근)

- 소장, 부소장, 상담원(5∼7), 간호사(2∼3),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3∼4), 행정원(1)

* 소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부소장을 둠

* 24시간 교대 근무 : 상담원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ㅇ 상근인력 6∼8명

- 센터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겸직(비상근)

- 상근 : 부소장(1), 상담원(3∼5), 간호사(1∼2), 행정원(1)

* 24시간 교대 근무 : 상담원

□ 해바라기센터에는 향후 여성가족부(시․도)-경찰청(지방경찰청) 협의 하에 경찰관 파견 예정(상근)

Ⅱ		사업 내용

□ 서비스 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 서비스 내용 : 위 피해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역자원 연계 등 서비스 지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심리평가, 장기 심리치료서비스, 사례관리 등도 지원

사 업	내 용
○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치료 서비스제공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 성폭력 피해유형에 따른 외상치료 * 피해정도 진단 및 증거채취 포함 □ 성폭력 피해자 (소아)정신건강의학과적 우선 치료 서비스 □ 성폭력 피해자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 사건조사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 증거물 확보 □ 조사 지원 : 진술조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등 □ 성폭력 피해자 법적절차에 따른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지원체계 운영	□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 긴급 구조 지원체계 구축․운영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	□ 의료전문가,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법률가, 임상심리전문가, 성폭력상담전문가 등 인력풀 구성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계망 구축	□ 상담, 보호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연계지원 서비스망 구축 □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ㆍ자원공유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DB구축
○ 피해자 및 가족 심리지원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진료(센터 내), 심리 평가,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치료적 개입, 심리치료, 심층적 사례 관리 등
○ 기타 기능	□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례연구 □ 센터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

Ⅲ		종사자 자격요건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종사자	자 격 요 건
소장	○ 의료법에 의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이상 당해분야 진료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 당해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부소장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당해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당해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이상의 당해분야 진료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2년이상의 당해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임상 심리 전문가/임상 심리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아동)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한 자 □ (아동)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자격증 취득 후 관련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상심리전문가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우대
심리 치료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 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간호사	○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 후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간호학 전문학사 취득 후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상담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되 수습기간 중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 요원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예산 및 회계업무 가능자 ※ 예산, 회계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공통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가 아닌 자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종사자	자 격 요 건
부소장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의료법에 의한 소아청소년과,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당해분야 진료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2년이상의 당해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 지방경찰청에서 파견한 경찰관(수사팀장 겸직 가능)
상담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되 수습기간 중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받아야 함.)
간호사	○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 후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간호학 전문학사 취득 후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행정 요원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서 예산 및 회계업무 가능자 ※ 예산, 회계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공통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가 아닌 자

Ⅳ		기타

ㅇ 종사자 인건비, 복무, 센터의 구체적 서비스 지원내용 등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4년 성폭력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침‘ 참조

※ 여성가족부 > 정책안내 > 정책자료 > 일반정책자료

ㅇ 센터 명칭은 ‘○○(지역명) 해바라기센터’로 함

ㅇ 기관 간 운영 협약체결은 ‘여성가족부, 광역시도, 지방경찰청, 운영기관(병원 등)’으로 함

*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장유남사무관(02-2100-6382)

Ⅴ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1			작성 방법

ㅇ 신청서는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요약본은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ㆍ정리 제출

ㅇ 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의 취지 등을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ㅇ 신청서 중에서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ㅇ 센터 기능의 성공적 수행 및 장기 발전적 측면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사업내용 외에 추가적인 사업(구상)이 있을 경우 신청서 포함

ㅇ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 가능

2			유의 사항

ㅇ 시․도에서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ㅇ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책임은 시․도 및 선정 기관이 책임을 짐

ㅇ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여성가족부(유관기관 전문가 포함)는 접수된 기관에 대해 사전 관계자 면담 및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시․도 및 신청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신청 제출기관 및 시․도는 심사 당일 사업설명을 하여야 함.

Ⅵ		추진 일정(안)

ㅇ 사업자 공모 : ∼1.19(월)

※ 신청기관이 없거나 1개에 불과한 경우, 내부 검토 후 재공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재공모할 수 있음.

ㅇ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2월 중

붙임 : 1. 해바라기센터 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자 선정기준 1부.

[붙임 1]

해바라기센터 설치․운영사업 보조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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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대표자
설립일
소재지			전화번호 (FAX)
연간예산 (단위:천원)	합계	여성가족부지원		지자체지원		기관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목적
신청취지
사업계획서	별 첨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 법인(단체) 대표 (직인) ○○ 시·도 지사 (직인) 여성가족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법인허가증(사본) 및 정관 1부 2. 신청운영기관 현황(사업실적 포함) 1부 3.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4. 기타서류

신청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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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명(법인) :

2. 소 재 지 :

3. 설립목적 :

4.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5. 구성원수 :        명(인적조직표 첨부)

6. 설립 및 주요연혁(간략히)

설 립 일 자	내 용
예) 1972. 4. 8	ooo부 oo법인 설립허가에 따라 법인 설립

7. 주요사업내용

※ 사업실적 제출기관은 성폭력 및 공익사업 수행에 한하여 작성

8. 법인(단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 2013년 예산 및 결산자료

9. 센터장 또는 소장 인적사항 등

가. 센터장 또는 소장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자격내용	경 력	최종학력

나. 전문인력 보유현황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자격내용	경 력	최종학력

* 센터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기여할 수 있는 인력 중심으로 작성

다. 상근인력 확보방안

라. 법인 및 종사자의 수상실적 및 주요일간지 보도사항(최근 2년간)

○○센터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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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 사업의 목적 :

3. 운영계획

*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작성

ㅇ 조직 및 인력 편성․운영계획

ㅇ 센터 시설 설치 계획(설치위치 포함)

ㅇ 피해자(가족)에 대한 의료, 상담, 긴급구조 지원체계(구체적)

- 피해자의 상담․법률․의료, 심리치료 등 서비스 지원 체계 등

ㅇ 피해자 법률지원 계획

ㅇ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원 연계망 구축 계획(구체적)

ㅇ 성폭력예방을 위한 홍보․교육계획

ㅇ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계획

ㅇ 기타 추가 사업 등

4. 사업비의 내역 및 사용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총 계

5. 사업비 내역

구분	지출비목	사업비(천원)	산출근거
총계

6. 기 타(특기사항) : 상근인력 확보방안 포함

[붙임 2]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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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세부배점					득점
			A	B	C	D	E
1. 사업 수행능력 (30)	○ 응모기관의 관련활동 및 사업 경력, 전문성	10	10	8	6	4	2
	○ 응모기관(연계병원 등 포함)의 전문인력 등 자원 동원 가능성	10	10	8	6	4	2
	○ 사업자(법인)의 재무상태의 안정성 및 건전성	10	10	8	6	4	2
2. 조직 (인력) 및 시설계획 (25)	○ 조직 및 인력 구성계획의 적절성	5	5	4	3	2	1
	○ 센터장(소장)의 전문성․사업수행능력	10	10	8	6	4	2
	○ 시설규모 및 설치계획의 적절성	5	5	4	3	2	1
	○ 센터설치 장소의 지리적 위치의 적정성	5	5	4	3	2	1
4. 사업 운영계획 (35)	○ 의료지원 연계 구축 적정성	10	10	8	6	4	2
	○ 피해자 법률지원, 피해자보호 연계망 구축 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 홍보․교육계획, 예산편성의 적정성	5	5	4	3	2	1
	○ 전문가 그룹 및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5. 기타(10)	○ 지자체 연계 및 신청기관 출연	10	10	8	6	4	2
합계(100)		100	100	80	60	4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