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서식>

사   업   명

<0000팀>

신명태고딕 15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

작 성 자	00과장 :000 ☎2133-6610 00팀장 : 000 ☎6612 담당 : 000 ☎6613

* 작성분량 : 1 ~ 2페이지 / 작성양식은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성, 배경, 의의, 방향 등을 작성

- 관련 실태, 현황 등 작성

□ 사업목적(필요성)

○

□ 사업내용

• 신명중고딕 13  (사업의 주요내용을 요약 작성)

•

○

-

○ 추진근거 :

○ 사업기간 :

○ 소요예산 :         백만원 (개략적인 소요금액 기재)

사업실행을 위해 향후 추진해야할 절차 등을 작성

□ 추진계획

○

-

-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편익, 사업효과 등을 지표로 제시

□  성과지표

지표명(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작성예시>

자체점검 대상 점검기구 지원 서비스

<검사지도팀>

에 따른 소규모 대상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관계인의 자율점검능력 배양을 위하여 점검기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 추진 사업임

□ 현실태

○ 법률 개정으로 의무대상 폭발적 증가(작동기능점검 51,407개소 순증)

* 자체점검 대상 : 총 62,768개소(종합정밀점검 11,361개소 + 작동기능점검 51,407개소)

○ 작동기능점검 업체 위탁시 소요예산 : 약1,159,140 ~ 1,655,910원

*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소방시설점검수수료 기준표에 의한 최소 점검인원(3명)기준 수수료

○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 소방특별조사원 53명 ⇑

□ 사업내용

• 소방서별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에 필요한 점검기구 비치 후 교육 및 대여

•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의무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서비스 실현

○ 추진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업기간 : 2016.1.1. ~

○ 사업대상 : 51,407개소(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 제외)

○ 사업내용 : 작동기능점검 실시에 필요한 점검기구 대여 및 교육

○ 추진방법 : 시행 전 관계자 홍보강화 ⇒ 희망자 신청 접수

⇒ 점검기구 대여 및 교육 ⇒ 점검기구 회수

○ 소요예산 : 70백만원 (구매  60백만원 + 유지보수 10백만원)

- 소방시설 점검기구 8종 8점 × 2set × 23개 소방서

□  성과지표

지표명(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점검기구 보급률(%)	50	75	100	-	-

작 성 자	00과장 :000 ☎2133-6610 00팀장 : 000 ☎6612 담당 : 000 ☎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