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6조”를 “「지방자치법」제21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연서를”을 “연대 서명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21조”로, “주민연서”를 “주민 연대 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21조”로, “19세”를 “18세”로, “연서로”를 “연대 서명으로”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개정 2020.12.3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민의 감사청구서 ( ) -------------- 전자서명 등록신청서 ( )							처리기간
							없음
1. 청 구 ⁔ 신 청 ‿ 인	개인	① 청구(신청)인 (대표자)		② 대표자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연락처 (전 화)
	단체	⑤ 단체이름
		⑥ 대 표 자		⑦ 대표자 생년월일
		⑧ 사무소의 소재지			⑨ 설립일자
		⑩ 단체설립 목 적
		⑪ 등록 기관			⑫ 허가번호
		⑬ 회원의 수
		⑭ 연락전화			F A X
2. 청 구 동 기
3. 감사청구사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관련 증빙자료 (있는 경우) 2. 기타(관련 행정기관 또는 소송 등 제기유무) 3. 시민(50명 이상)이 연대 서명한 청구인명부(개인청구의 경우) : 따로 붙임 4. 청구인이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청구인명부 확인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해당 외국인에게 별도로 요청합니다. 5. 전자서명 등록신청서 제출 후 전자문서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시민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수수료
								없음

<뒷면>

작 성 요 령

1. 청구(신청)인

<개인>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① 청구(신청)인 :  외  명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대표자 이름을 씁니다.

※ 감사청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50명 이상

※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③ 주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씁니다.

④ 연락처(전화) :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씁니다.

<단체>  개인(50명 이상 연대 서명)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⑤ 단체이름 :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공식명칭을 씁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⑩ 단체설립 목적 : 정관에 있는 설립목적을 요약하여 씁니다.

⑪～⑫ 주무관청 이름과 허가번호 등을 씁니다.

2. 청구 동기 : 감사를 청구하게 된 동기, 취지, 이유 또는 감사청구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요약하여 씁니다.

3. 감사청구 사항 : 감사청구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되 청구사항이 2건 이상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씁니다.

※ 청구인이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별지 서식을 제출한 날 서명 요청기간은 종료됩니다.

※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구비서류>

1. 관련 증빙자료 :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제목을 쓰고 첨부합니다.

2. 기타 :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원의 이름을 쓰거나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을 씁니다.

※ 시민(50명 이상)이 연대 서명한 청구인명부 : 개인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등이 있는 원본을 첨부합니다.(전자서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청구인명부의 표지)

시민감사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명 주민 수 :                   명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구인명부
번호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	비고 (외국인은 전화번호 기재)

<뒷면>

작 성 요 령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3. "생년월일"란에는 청구인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7.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내․외국인 공통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또는 날인)	시민감사 청구 자격 확인	감사종료시 까지
외국인의 경우	-고유식별정보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록일자, 등록체류지, 이전의 외국인 등록번호, 변경 주소, 전화번호, 동거 가족관계(성명, 성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8.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시민감사 청구 자격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서명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명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2조(시민의 감사청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 각 호의 기관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감사청구(이하 "시민감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의 감사청구)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1. ------------------------------------------------ 연대 서명을---------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④ (생  략)

②ㆍ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주민감사청구)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자치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이하 "주민감사청구"라 한다)는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연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감사청구) ① 법 제21조 ------------------------------------------------------------------------------------------------------------------------ 주민 연대 서명-------.

② 법 제16조에 따라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② 법 제21조------------------------------------------------------------------ 18세--------------------- 연대 서명으로-----.

【별지 서식】

【별지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민의 감사청구서 ( ) -------------- 전자서명 등록신청서 ( )						처리 기간
						없음
1. 청 구 ⁔ 신 청 ‿ 인	개인	① 청구(신청)인 (대표자)		② 대표자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연락처 (전 화)
	단체	⑤ 단체이름
		⑥ 대 표 자		⑦ 대표자 생년월일
		⑧ 사무소의 소재지			⑨ 설립일자
		⑩ 단체설립 목 적
		⑪ 등록 기관			⑫ 허가번호
		⑬ 회원의 수
		⑭ 연락전화			F A X
2. 청 구 동 기
3. 감사청구사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관련 증빙자료 (있는 경우) 2. 기타(관련 행정기관 또는 소송 등 제기유무) 3.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청구인명부(개인청구의 경우) : 따로 붙임 4. 청구인이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청구인명부 확인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해당 외국인에게 별도로 요청합니다. 5. 전자서명 등록신청서 제출 후 전자문서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시민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민의 감사청구서 ( ) -------------- 전자서명 등록신청서 ( )						처리 기간
						없음
1. 청 구 ⁔ 신 청 ‿ 인	개인	① 청구(신청)인 (대표자)		② 대표자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연락처 (전 화)
	단체	⑤ 단체이름
		⑥ 대 표 자		⑦ 대표자 생년월일
		⑧ 사무소의 소재지			⑨ 설립일자
		⑩ 단체설립 목 적
		⑪ 등록 기관			⑫ 허가번호
		⑬ 회원의 수
		⑭ 연락전화			F A X
2. 청 구 동 기
3. 감사청구사항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관련 증빙자료 (있는 경우) 2. 기타(관련 행정기관 또는 소송 등 제기유무) 3. 시민(50명 이상)이 연대 서명한 청구인명부(개인청구의 경우) : 따로 붙임 4. 청구인이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청구인명부 확인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해당 외국인에게 별도로 요청합니다. 5. 전자서명 등록신청서 제출 후 전자문서로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 “시민의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수수료
								없음

<뒷면>

작 성 요 령

1. 청구(신청)인

<개인>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① 청구(신청)인 :  외  명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대표자 이름을 씁니다.

※ 감사청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50명 이상

※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③ 주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씁니다.

④ 연락처(전화) :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씁니다.

<단체>  개인(50명 이상 연서)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⑤ 단체이름 :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공식명칭을 씁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⑩ 단체설립 목적 : 정관에 있는 설립목적을 요약하여 씁니다.

⑪～⑫ 주무관청 이름과 허가번호 등을 씁니다.

2. 청구 동기 : 감사를 청구하게 된 동기, 취지, 이유 또는 감사청구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요약하여 씁니다.

3. 감사청구 사항 : 감사청구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되 청구사항이 2건 이상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씁니다.

※ 청구인이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별지 서식을 제출한 날 서명 요청기간은 종료됩니다.

※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구비서류>

1. 관련 증빙자료 :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제목을 쓰고 첨부합니다.

2. 기타 :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원의 이름을 쓰거나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을 씁니다.

※ 시민(50명 이상)이 연서한 청구인명부 : 개인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등이 있는 원본을 첨부합니다.(전자서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뒷면>

작 성 요 령

1. 청구(신청)인

<개인>  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① 청구(신청)인 :  외  명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 대표자 이름을 씁니다.

※ 감사청구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50명 이상

※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씁니다.

③ 주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씁니다.

④ 연락처(전화) : 전화번호 또는 팩스번호를 씁니다.

<단체>  개인(50명 이상 연대 서명)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⑤ 단체이름 :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공식명칭을 씁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⑩ 단체설립 목적 : 정관에 있는 설립목적을 요약하여 씁니다.

⑪～⑫ 주무관청 이름과 허가번호 등을 씁니다.

2. 청구 동기 : 감사를 청구하게 된 동기, 취지, 이유 또는 감사청구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요약하여 씁니다.

3. 감사청구 사항 : 감사청구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기재하되 청구사항이 2건 이상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씁니다.

※ 청구인이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별지 서식을 제출한 날 서명 요청기간은 종료됩니다.

※ 난이 모자랄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구비서류>

1. 관련 증빙자료 :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제목을 쓰고 첨부합니다.

2. 기타 : 감사청구와 관련된 행정기관 명칭 또는 직원의 이름을 쓰거나 감사청구사항과 관련하여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등을 씁니다.

※ 시민(50명 이상)이 연대 서명한 청구인명부 : 개인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 등이 있는 원본을 첨부합니다.(전자서명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