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사무위임 조례□, 사무위임 규칙☑)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개정 부서	문화 본부 (문화 예술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및 문화예술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문화 본부 (문화예술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좌동)
		가. 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가.(좌동)	◦(좌동)
		나. 법인관련 지도․감독	◦ 같은 규칙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나.(좌동)	◦(좌동)
		다.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 같은 규칙 제1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다.(좌동)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