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명칭)서울대공원 윤리실천 강령 제1조 서울대공원 소속 공무원 ------------------------------ ------------------------------ ------------------------------ -----------윤리 실천 강령을 제정․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대공원인은 개인적인 외부의 청탁, 압력 또는 유혹이나 간섭 등 외부로부터의 업무상 독립성 저해요인이 발생시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제16조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및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한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되, 소속공무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제17조 대공원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처벌을 감수한다. <신설> <신설>	서울대공원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제1조 서울대공원 소속 공무원 ------------------------------ ------------------------------ ------------------------------ -----------서울대공원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제정․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대공원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대공원인은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만, 대공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대공원인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대공원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대공원인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③ 대공원인은 자신이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대공원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과 회피와 관련된 상담을 한 후 소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있는 자 2.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 3.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④ 직무관련자 또는 대공원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대공원인이 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공원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대공원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소속 대공원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항에 따른 회피 상담,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공원인에게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공원장은 그 결과에 대해서 회피를 상담한자 또는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대공원인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업무상 취득한 발주정보, 개발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제1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대공원인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접 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시가가 형성된 재산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대공원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공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현행 16조와 같음) 제19조 대공원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하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이 규칙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징계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