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신구조문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1∼3. (생략)	(현행과 같음)
4.‘소방기관’이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소방서, 청와대소방대를 말한다.	4. ‘소방기관장’이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소방서, 대통령경호처소방대의 기관장을 말한다.
5.	(현행화 같음)
제4조∼제11조 (생략)	(현행과 같음)
제12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감사담당관 또는 소방기관장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에서 사건조사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감사담당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2조(조사) ① ---------------------- ------------------------------------- ---------------------------------------------------------------------------------------------------------------------------------------------------------------------------------------------------------------------------------------------------------------------. 다만, 소방감사담당관은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조직 내 위계에 의한 경우 등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⑤	(현행과 같음)
⑥ (신설)	⑥ 소방감사담당관 또는 소방기관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⑦ ∼ ⑩
제13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 다만, 이러한 조치는 잠정적 조치이므로 조사 결과 행위자의 성희롱·성폭력·2차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행위자의 요청시 행위자에게 부과된 조치가 원복되어야 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신설)	⑤ 사건 접수대장, 조사 신청서, 고충상담일지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에 대하여 피해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도록 요청하면 소방감사담당관 또는 소방기관장은「개인정보보호법」제3조제7항에 따라 해당정보가 익명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신설)	⑥ 소방감사담당관 또는 소방기관장은 본 지침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되도록 하여햐 한다.
제14조∼제15조(생략)	(현행과 같음)
제16조(징계) ① ∼ ④ (생략)	(현행과 같음)
⑤ (신설)	⑤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징계 등 양정을 할 때에는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신설)	⑥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행위의 결과 행위의 횟수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생략)	(현행와 같음)
② (신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설)	④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별지 서식 1호~5호(생략)	(현행과 같음)
6호∼10호(신설)	별지6호 서식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별지7호 서식 <서약서> 고충상담시 별지8호 서식 <서약서> 조사시 별지9호 서식 <합의서> 별지10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조사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