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안) 비교표

2016.11.11.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과 사업을 개시하고 본 조합에 가입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자와 자동차검사정비사업을 양수하여 본 조합에 가입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자로 한다. ② <2000. 3. 31 본항 삭제> ③ 조합원으로서 대표자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의 대표자를 정하여 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에서 행하는 일체의 대표권 행사는 동 신고자로 한다. ⓸ <신설>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과 사업을 개시하고 본 조합에 가입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자와 자동차검사정비사업을 양수하여 본 조합에 가입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자로 한다. ② <2000. 3. 31 본항 삭제> ③ 조합원으로서 대표자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의 대표자를 정하여 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에서 행하는 일체의 대표권 행사는 동 신고자로 한다. ④ 조합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되며 정회원은 위 제1항의 일반 정비업체, 준회원은 총회일로부터 역산하여 가입비를 완납한지 18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원, AS(제작사,수입차딜러), 자가정비업자, 국가관리업체가 해당한다.	2015. 12. 10. 법령개정으로 명칭을 수정 정회원과 준회원을 구분하여 준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하고자 함
제9조(조합원의 권리)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다. 2. 조합원은 임원선출에 있어 선거권 및 피선 거권을 갖는다. 3. 조합원은 조합의 임원 및 지역협의회 회장 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조합원은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9조(조합원의 권리)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 사한다. 단, 정기총회의 경우 대의원에 한 한다. 2. 조합원은 임원선출에 있어 선거권 및 피선거 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 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될 수 있다. 3. 조합원은 조합의 임원 및 지역협의회 회장에 게 자문할 수 있다. ②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조합원은 권리행사가 정 지된다.	정기총회를 대의원제로 변경함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전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조합원 중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정기총회의 경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총회 구성원 자격의 구체화 정기총회 대의원제로 전환
제16조(총회의 소집)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전에 일시·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전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전에 일시·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총회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지의 대상을 총회 구성원으로 축소
제17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중 결의권이 있는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이사장의 선출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인원 중 결의권이 있는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②항에 의한 3차 투표에서 동수가 나올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정관의 변경, 조합의 해산 및 임원의 해임사항은 총회의 구성원 3분의2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중 결의권 있는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정기총회의 경우 총회구성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인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장의 선출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중 결의권이 있는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②항에 의한 3차 투표에서 동수가 나올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정관의 변경, 조합의 해산 및 임원의 해임사항은 총회의 구성원 3분의2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대의원제로 전환되는 정기총회의 의결방법을 정함 문구정정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2.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 4. 임원의 선출 5. 임원의 해임 6. 조합의 해산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기총회 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나.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 다. 결원된 이사, 감사의 선출 2. 임시총회 가. 정관 변경 나. 임원의 선출 다. 임원의 해임 라. 조합의 해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결의사항을 명확화 함
제20조(대리권) ① 조합원은 총회 전에 조합에서 미리 정한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석권 및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받는 자는 위임하는 자의 회사의 임직원에 한 한다. ② <2014.5.14. 본 항 삭제> ③ <2014.5.14. 본 항 삭제> ④ 조합 이사장을 선출하는 총회에서는 대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대리권) ① 조합원은 총회 전에 조합에서 미리 정한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석권 및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받는 자는 총회구성원에 한 한다. ② <2014.5.14. 본 항 삭제> ③ <2014.5.14. 본 항 삭제> ④ 조합 이사장을 선출하는 총회에서는 총회 출석에 대한 대리권은 인정하나 대리인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대리권을 위임받는 자를 총회구성원으로 제한 단, 이사장 선거에서는 출석 대리권은 인정하나 의결권은 제한함
제22조(임원) 본 조합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단, 전무이사의 경우 둘 수 있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5명 이내 3. 전무이사 1명 4. 이사 33명 이내(단,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명	제22조(임원) 본 조합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단, 전무이사의 경우 둘 수 있다.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5명 이내 3. 전무이사 1명 4. 이사 33명 이내(단,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명	임원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정함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본 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전무이사 포함)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 종료 년도 결산총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으나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본 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전무이사 포함)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 종료 년도 결산총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으나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결원된 이감사의 선출은 대의원제인 정기총회에서 실시함
제 8 장 지 부 ·지 역 협 의 회 제34조(지부) ① 본조합의 운영에 협조하고 조합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통합 조정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는 지부 내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지부장, 부지부장은 지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조합임원, 자율지도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지부회의는 조합이사장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필요에 따라 지부장이 소집 한다. ④ 지부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24조 임원의 임 기에 준한다.	제 8 장 (삭제) 지 역 협 의 회 제34조(지역협의회) ① 본 조합 운영에 협조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관 으로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조합원 중 정회원 으로 구성하고 지역협의회장, 부회장은 지역 협의회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조합임원, 자율지도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는 조합 이사장의 소집요청이 있 거나 필요에 따라 지역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④ 지역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24조를 준용한다.	존재하지 않는 지부에 관한 규정을 지역협의회로 대체
제35조(지역협의회) ① 본 조합 운영에 협조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관으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지역협의회 임원, 회의소집, 임원의 임기등은 정관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신설>	제35조(지역협의회 대의원) ① 대의원 선출은 각 지역협의회 총회에서 한다. ② 지역협의회에서는 정기총회 2주 전까지 선출된 대의원 명부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 중 정회원수 5명 당 1명으로 하며, 나머지 수가 3명 이상이면 대의원 1명을 추가한다. 업체의 증감에 따라 대의원의 수는 증감할 수 있다. 당연직 대의원의 수는 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지역협의회에서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40조(정관변경) 정관변경은 제1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거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정관변경) 정관변경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거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의결에 관한 준용규정이 잘못되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