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5(수도시설 유지관리) ① 시장은 정수지·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수돗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지 및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단서 삭제>
② 제1항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계량기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