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I. ∼ II. (생 략)	I. ∼ II. (현행과 같음)
III. 세부 시행지침	III. -------------------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1. ----------------------------
가. 종량제봉투 종류·재질·구격 등에 관한 사항	가. --------------------------------
1) 종량제봉투의 종류	1)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일반용 봉투 용량 :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 --------------- : 1ℓ, 2ℓ, 3ℓ, -----------------	○ 인구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용량 종량제 봉투 규격 추가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금지	3)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불법 제작시 처별규정(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계약서에 적시	- 불법 제작시 처별규정(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계약서에 적시	○ 폐기물관리법 벌칙 조항에 따라 수정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라.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	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판매소 지정·운영·감독	1)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시 판매인에게 영업상 의무 위반시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판매소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관해 고지	○ (삭 제)	○ 근거 법률 없는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마. 재사용 종량제 봉투	마.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시·군·구별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보급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위치한 시·군·구의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인접한 시·군·구(동일한 시·도에 한함)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함께 판매하도록 허용	○ ---------------------------------------------------------------------------------------------------------------------------------------- 시·군·구의 --------------------------------	○ 유통매장 이용고객의 불편해소 및 1회용 쇼핑봉투 등의 사용 억제를 위하여, 대형유통매장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인접한 타 시·도의 시·군·구별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허용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계산대 옆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동일 시·도의 인접한 시·군·구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 고객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상품진열대 비치 금지)	- ----------------- 종량제 봉투를 ---------------------------------------------------	○ 유통매장 이용고객의 불편해소 및 1회용 쇼핑봉투 등의 사용 억제를 위하여, 대형유통매장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인접한 타 시·도의 시·군·구별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허용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바. ∼ 자. (생 략)	바. ∼ 자. (현행과 같음)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2. -------------------------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	가.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자동집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	○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신 설)	-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일반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집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폐기물을 분리 집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2009년 7월부터 2016년 10월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회수율 기준을 만족하여 단일관로로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회수율을 조사하여야 함. 폐기물의 분리 집하·처리가 어렵거나 회수율 기준에 미달한 자동집하시설 운영주체는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시 분리수거 의무 강화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취급 위험 폐기물의 배출방법
(신 설)	○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
라.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지정·운영	마.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지정·운영
○ (생 략)	○ (현행과 같음)
3. 생활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	3. ---------------------------
가. ∼ 라.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마. 생활폐기물 부적정 수거관행 근절	마. 생활폐기물 안전 수거에 관한 사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환경미화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장구 착용 의무 조항 신설
○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및 수고료 요구 환경미화원에 대한 주민신고체계 구축	○ (삭 제)	○ 과거 관행적인 수고료 징수 금지 사항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
○ 폐기물 수거와 관련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삭 제)
- 해당 환경미화원에 대한 징계조치 실시	- (삭 제)
- 민간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수고료 징수시 해당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대행계약조건에 명시	- (삭 제)
○ 환경미화원이 배출자와 담합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삭 제)	○ 지침에 따른 조례 사항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처분 사항
-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상향조정된 과태료를 부과	○ (삭 제)
○ (신 설)	○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작업자는 수집·운반 여건 및 작업 역할에 따른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수작업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작업화 및 절단방지장갑을 착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 제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으로 조항 이관
가. ∼ 나. (생 략)	가. ∼ 나. (삭 제)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IV. (생 략)	IV. (현행과 같음)
V. 행정사항	V.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종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5.8.5, 폐자원관리과-3422호)는 폐지함	○ ------------------------------(‘16.11.11, 폐자원관리과-60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