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
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3. ∼ 6의3. (생 략)	3. ∼ 6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4.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속 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7.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금품등"이란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형ㆍ무형의 이익	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ㆍ처리) ①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 부정청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ㆍ처리) ①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이 상급자일 경우에는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명절차 없이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명확히 거절한 공무원은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받은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외에 부정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및 신고된 부정청탁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에 따른다.
제12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ㆍ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또는 통신ㆍ교통비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및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및 5만원 이내의 경조사비ㆍ선물 등
3. 통상적인 사교ㆍ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	3.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신 설>	4.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그 사실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
1. 공무원 자신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제12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
3. 제18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한 대가를 수령한 경우 그 초과금액	<삭 제>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그 금품 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받은 금품 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반환ㆍ신고 또는 인도해야 하는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금품 등의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그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하는 처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 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익명 또는 가명 등으로 제공되어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삭 제>
⑤ 제4항에 따라 반환ㆍ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는 신고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제1항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⑦ 소속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또는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강의ㆍ토론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에 참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이 강의ㆍ강연ㆍ토론ㆍ기고 또는 세미나ㆍ공청회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외부강의ㆍ회의등 참석일 현재 또는 최근 3년 이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사설학원, 대학, 그 밖에 직무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은 강의 내용ㆍ대상ㆍ대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강의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4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2. 제1호에 따른 외부강의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감사위원장, 행정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세부운영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2.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3. 시정홍보를 위한 외부강의ㆍ회의등은 강의횟수ㆍ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가. 4급 이하 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나.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삭 제>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ㆍ강연의 경우 그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한다.
<신 설>	③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미리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 초과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하여 이미 일괄신고를 하였거나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외부강의등을 ----------------------------------------- -- 각 호--------------------- 승인---------------------------------------------. ----------- 외부강의등에 --------------------------------------------------------------------.
<신 설>	⑥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으로써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사례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생 략)	제1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0조(부정행위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부정행위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