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1.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도시교통본부(택시물류과)	4.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구청장	도시교통본부(택시물류과)	4.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 여객자동차법 제8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구청장

2.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도시교통본부(택시물류과)	1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ㆍ제83조 위반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한하고,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7호)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구청장	도시교통본부(택시물류과)	1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ㆍ제83조 위반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한하고,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한 행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7호)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