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경감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도매요금기준)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경감 대상자인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라 (생략)

마.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포함) : “별표 1”의 5호

바. (생략)

제2조(적용대상) ---------------------------------------------------------------------------------------------------------------------------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포함) : -----------------------

바. (현행과 같음)

<별표 1>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1~4 (생략)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라 (생략)

마.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결정통지”를 받은 가구

6. (생략)

<별표 1>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1~4 (현행과 같음)

5.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라 (현행과 같음)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6. (현행과 같음)

<별표 1-1>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단위: 원/월 >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장애인(1~3급)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국가유공자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독립유공자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생계/의료 급여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주거 급여	12,000	8,400	3,600	3,300	2,310	990	840	590	250
교육 급여	6,000	4,200	1,800	1,650	1,16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12,000	8,400	3,600	3,300	2,310	990	840	590	250
우선돌봄 차상위	6,000	4,200	1,800	1,650	1,160	490	420	290	130
다자녀가구	6,000	4,200	1,800	1,650	1,160	490	420	290	130

* 대상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별표 1) 적용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별표 1-1>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단위: 원/월 >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장애인(1~3급)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국가유공자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독립유공자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생계/의료 급여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주거 급여	12,000	8,400	3,600	3,300	2,310	990	840	590	250
교육 급여	6,000	4,200	1,800	1,650	1,16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12,000	8,400	3,600	3,300	2,310	990	840	590	25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6,000	4,200	1,800	1,650	1,160	490	420	290	130
다자녀가구	6,000	4,200	1,800	1,650	1,160	490	420	290	130

* 대상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별표 1) 적용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별표 2> 개별신청용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고객정보	성 명		접수관리번호
			(납부고지서상)고객번호
			고객연락처			(핸드폰번호 )
	주 소 (주민등록지)
신청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장애인(장애종류: (□1급, □2급, □3급)) □ 국가유공자(□1급, □2급, □3급) □ 5.18민주유공자(□1급, □2급, □3급) □ 독립유공자(□본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_우선돌봄 □ 차상위계층_자활사업참여자 □ 차상위계층_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_장애수당받는자 □ 차상위계층_한부모지원가정 □ 다자녀가구(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
경감대상자성명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주민번호)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세 대 주 명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가족 □동거인 □기타
				자녀수(다자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의 경감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자격확인 후, 경감자격 미대상시 부당하게 경감받은 금액은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 도시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00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별표 2> 개별신청용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고객정보	성 명		접수관리번호
			(납부고지서상)고객번호
			고객연락처			(핸드폰번호 )
	주 소 (주민등록지)
신청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장애인(장애종류: (□1급, □2급, □3급)) □ 국가유공자(□1급, □2급, □3급) □ 5.18민주유공자(□1급, □2급, □3급) □ 독립유공자(□본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_자활사업참여자 □ 차상위계층_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_장애수당받는자 □ 차상위계층_한부모지원가정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다자녀가구(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
경감대상자성명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주민번호)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세 대 주 명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가족 □동거인 □기타
				자녀수(다자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의 경감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자격확인 후, 경감자격 미대상시 부당하게 경감받은 금액은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 도시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00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별표 2-1> 공통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자 경감지침에 의거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 고객정보: 성명, 경감대상자와의 관계, 도시가스사 고객코드, 도시가스사용자 주소, 연락처(집, 휴대폰), - 경감대상자(다자녀가구는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집, 휴대폰), 다자녀가구는 자녀 또는 손의 수, 등급 - 자격내역(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장애인 증명, 국가(5.18)유공자증,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증명서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및 변동 확인(다자녀의 경우 자 또는 손의 수, 실거주 확인)	처리목적 종료 시까지	▢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목적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 경감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감대상자의 자격 및 변동확인	처리목적 종료시까지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필수”]

▶민감정보 처리 동의 [“경감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만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민감 정보의 항목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목적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 경감대상자: 장애종류,장애등급, 차상위종류(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받는자)	경감대상자의 자격 및 변동확인	처리목적 종료시까지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경감자격 종류, 대상자 및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장애종류, 장애등급, 유공자 등급, 자녀 (손)수 등	경감대상자의 자격여부 및 변동 확인 (다자녀 경우 자녀 및 손의 수 확인)	처리목적 종료시까지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가스도매 사업자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포함]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필수”]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경감을 받기 위한 관련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일반도시가스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자(본인)           (서명/인)                   세대주(대리인)             (서명/인)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고지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00개 (법인)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별표 2-1> 공통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자 경감지침에 의거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각각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 고객정보: 성명, 경감대상자와의 관계, 도시가스사 고객코드, 도시가스사용자 주소, 연락처(집, 휴대폰), - 경감대상자(다자녀가구는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집, 휴대폰) 다자녀가구는 자녀 또는 손의 수, 등급 - 자격내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장애인 증명, 국가(5.18)유공자증,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상위증명서(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및 변동 확인(다자녀의 경우 자 또는 손의 수, 실거주 확인)	처리목적 종료 시까지	▢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 목적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 경감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감대상자의 자격 및 변동확인	처리목적 종료시까지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필수”]

▶민감정보 처리 동의 [“경감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만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민감 정보의 항목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목적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 경감대상자: 장애종류,장애등급, 차상위종류(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받는자)	경감대상자의 자격 및 변동확인	처리목적 종료시까지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함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경감자격 종류, 대상자 및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장애종류, 장애등급, 유공자 등급, 자녀 (손)수 등	경감대상자의 자격여부 및 변동 확인 (다자녀 경우 자녀 및 손의 수 확인)	처리목적 종료시까지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가스도매 사업자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포함]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필수”]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경감을 받기 위한 관련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일반도시가스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감대상자(본인)           (서명/인)                   세대주(대리인)             (서명/인)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고지 :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와 전산입력 등 정보주체의 편의를 위해 00개 (법인)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별표 3>(중앙난방)아파트 신청용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고객정보	공동주택명		접수관리번호
			(납부고지서상)고객번호
	경감대상자성명		대상자연락처		(핸드폰번호 )
	주 소 (주민등록지)
신청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장애인(장애종류: (□1급, □2급, □3급)) □ 국가유공자(□1급, □2급, □3급) □ 5.18민주유공자(□1급, □2급, □3급) □ 독립유공자(□본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_우선돌봄 □ 차상위계층_자활사업참여자 □ 차상위계층_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_장애수당받는자 □ 차상위계층_한부모지원가정 □ 다자녀가구(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
경감대상자성명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주민번호)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세 대 주 명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가족 □동거인 □기타
			자녀수(다자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의 경감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 전자정부를 통한 자격확인 후, 경감자격 미대상시 부당하게 경감받은 금액은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 위 경감대상자에게 관리비 중 난방비를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별표1-1의 경감금액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 경감시작은 위 경감대상자가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적용함. - 위 경감대상자에게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도시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 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 ◯◯◯ (서명 또는 날인) (◯◯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첨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별표 3>(중앙난방)아파트 신청용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고객정보	공동주택명		접수관리번호
			(납부고지서상)고객번호
	경감대상자성명		대상자연락처		(핸드폰번호 )
	주 소 (주민등록지)
신청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장애인(장애종류: (□1급, □2급, □3급)) □ 국가유공자(□1급, □2급, □3급) □ 5.18민주유공자(□1급, □2급, □3급) □ 독립유공자(□본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_자활사업참여자 □ 차상위계층_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계층_장애수당받는자 □ 차상위계층_한부모지원가정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다자녀가구(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
경감대상자성명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다자녀의 경우 세대주주민번호)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세 대 주 명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가족 □동거인 □기타
			자녀수(다자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의 경감대상자로서 위와 같이 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합니다. - 전자정부를 통한 자격확인 후, 경감자격 미대상시 부당하게 경감받은 금액은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 위 경감대상자에게 관리비 중 난방비를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 별표1-1의 경감금액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 경감시작은 위 경감대상자가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적용함. - 위 경감대상자에게 이사·사망·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도시가스사에 통보하겠으며, 통지누락으로 부당하게 경감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데 대 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 ◯◯◯ (서명 또는 날인) (◯◯ 도시가스회사 사장) 귀하 첨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