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 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 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 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 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소속 지방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계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 하거나 해지하려면 소속 지방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계 지방 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