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명)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개수수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중개보수)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중개보수"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중개수수료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중개보수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로 한다.

③<삭제>

제3조(실비)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는 각각 별표 2와 같다.

②항 (생략)

제3조(실비) ①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는 각각 별표 2와 같다.

②항 (현행과 같음)

[별표 1]

중개수수료 한도(제2조제1항관련)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비고	1.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수수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⑴ 6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⑵ 3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 중개업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별표 1] )

중개보수 한도(제2조제1항관련)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비고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6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⑴ 9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⑵ 6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조문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국토교통부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주택 매매·교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며 상한요율은 “1천분의 5”로, 임대차 등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며 상한요율은 “1천분의 4”로 함(별표 1)

다.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함(안 제2조1항, 2항, 별표 1)

라.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함(안 제2조2항, 별표 1)

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신설에 따라 삭제함(안 제2조제3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토지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 (전화 : 02)2133-4675, FAX : 02)2133-4910, E-mail : kys9747@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