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정안	개 정 사 유
1. 목적 본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3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산출기준을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목적 본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에 의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절차 및 산출기준을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ㅇ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제33조제6항이 삭제되고 제33조의2가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고 과징금 부과 이전의 시정명령 조치에 대한 근거도 명시
2.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기준 등 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6항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처분 등은 다음과 같다. 1) 통관단계 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적발은 시정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적발부터는 과징금 부과를 원칙으로 한다. 나) (생 략)	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 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의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통관단계 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적발은 시정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2차 적발부터는 과징금 병과를 원칙으로 한다. 나) (현행과 같음)	ㅇ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제33조제6항이 삭제되고 제33조의2가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문맥에 맞게 표현 수정 ㅇ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차 적발부터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병행하도록 함
2) 통관 이후 가)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위반행위 적발시 1차 적발은 시정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표시의 손상 및 변경 등 적극적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시에 남아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판매 등으로 인하여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수량만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생 략). 다) 2차 적발부터는 위반행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위반물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판매 등으로 인하여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수량만큼 과징금을 부과한다. 라) 3차 적발부터는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통관 이후 가)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위반행위 적발시 1차 적발은 시정명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표시의 손상 및 변경 등 적극적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판매 등으로 인하여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수량만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2차 적발부터는 위반행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적발된 위반물품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도 병과한다. 라) 3차 적발부터는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ㅇ 문맥에 맞게 표현 수정 ㅇ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차 적발부터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병행하여 부과토록 함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부과해야 할 과징금 산출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행정절차상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적발 회수에는 포함한다.	마. 부과해야 할 과징금 산출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행정절차상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적발 회수에는 포함한다.	ㅇ 문맥에 맞게 표현 수정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사. 과징금 부과권자는 과징금 부과대상 거래행위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부과지침에 불구하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부과건에 대하여 별도 산출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 과징금 부과권자는 과징금 부과대상 거래행위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부과지침에 불구하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부과건에 대하여 별도 산출한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ㅇ 문맥에 맞게 표현 수정
3. (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동 지침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한 운용요령이므로 처분기관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고발 등 사법적 조치를 적극 취하여야 한다	4. 참고사항 가. 동 지침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위한 운용요령이므로 처분기관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고발 등 사법적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한다	ㅇ 과징금 부과 이외에 시정명령의 운용요령으로서의 근거 명시 및 문맥에 맞게 표현 수정
나. 다만, 법 제33조제4항제3호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아니한다.	다. 다만, 법 제33조제4항제3호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ㅇ 알기 쉬운 법령 지침에 따라 용어 및 표현 수정
5. 경과조치 가.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선택 및 부과에 관한 사항은 2012년 3월 21부터 시행한다. 이는 시행일 이후 적발된 건 및 시행일 이전에 적발되었으나 시행일 현재 최종 과징금 부과처분이 통보되지 않은 건에 적용한다. 나. (생 략) 다.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적발된 건과 관련, 변경지침 적용시 종전 지침 적용시보돠 과징금이 많아지는 등 처분대상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종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5. 경과조치 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2014년 6월 1부터 시행한다. 이는 시행일 이후 적발된 건 및 시행일 이전에 적발되었으나 시행일 현재 최종 통보되지 않은 건(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적용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 삭 제 )	ㅇ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경과사유나 예외 없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