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사무위임 조례☑, 사무위임 규칙□)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개정	문화 본부 (문화 예술과)	1.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3호까지 ‘전통사찰법’이라 한다) 제4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3호까지 ‘전통사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구청장	문화 본부 (문화정책과)	1. (좌동)	◦(좌동)	(좌동)
	문화 본부 (문화 예술과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무	◦전통사찰법 제9조, 제9조의2, 전통사찰법 시행령 제13조	구청장	문화 본부 (문화정책과)	2. (좌동)	◦(좌동)	(좌동)
		가.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
		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사무위임 조례□, 사무위임 규칙☑)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개정	문화 본부 (문화 예술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및 문화예술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문화 본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좌동)
		가. 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가.(좌동)	◦(좌동)
		나. 법인관련 지도․감독	◦ 같은 규칙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나.(좌동)	◦(좌동)
		다.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 같은 규칙 제1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다.(좌동)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