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승강기안전관리법)

(사무위임 조례☑, 사무위임 규칙□)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 본부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개정 부서	주택 건축국 (건축 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승강기 운행 정지명령 나. 검 사 다. 과태료 부과·· 징수(다만,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28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하 다목까지 ‘승강기법’ 이라 한다)제18조 제2항 ◦ 승강기법 제21조 ◦ 승강기법 제28조	구청장	주택 건축 본부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승강기 운행 정지명령 나. 검 사 다. 과태료 부과·· 징수(다만,「승강기안전관리법」제82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승강기안전관리법」(이하 다목까지 ‘승강기법’ 이라 한다)제50조 제2항 ◦ 승강기법 제75조 ◦ 승강기법 제82조	구청장

(사무위임 조례□, 사무위임 규칙☑)

구분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위 임 사 무				【별표1】 위 임 사 무
	주관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 본부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 기관
경미한 사항 개정 부서	주택 건축국 (건축 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승강기 운행 정지명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하 다목까지 ‘승강기법’ 이라 한다)제18조 제2항	구청장	주택 건축 본부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승강기 운행 정지명령	◦「승강기안전관리법」(이하 다목까지 ‘승강기법’ 이라 한다)제50조 제2항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