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사무위임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 생활보건과 )

현행				개정안(신설)
위임사무				위임사무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	-	-	-	복지 건강실 (생활 보건과)	1.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나.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 환경보건법 제29조제1항제1호 ○ 환경보건법 제33조제1항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