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공사계약특수조건)

현      행

개   정   안

비 고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1조 (안전관리)

① ~ ⑧ 생략

<신설>

<신설>

<중략>

제16조 (하자점검 및 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10절 제1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관련법을 준용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요청 시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이후 사용검사예정일 또는 사용검사승인예정일을 개시일로 명시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확정되면 확정된 일자를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일로 하자보수보증서 기재사항 변경을 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제출한다.

② ~ ⑧ 생략

⑨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택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입주자가 주택관리를 위하여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직접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중략>

제29조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공기연장의 경우 간접노무비 실비 계상

1. 공사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는 공사 지연기간 동안의 현장기술자에 대한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관의 현장 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 확인된 임금으로 산정하되, 배치등급 기준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과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 및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다.

2. 현장 기술자 범위

가. 현장대리인 : 「건산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라. 기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필요를 인정하는 최소인원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추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공기연장에 따른 경비의 계상

1. 직접계상이 가능한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은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계약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실비보상

1. 일반조건 제8절 제6조 제라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착공이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비를 위하여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유지관리와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공사 착공 전까지 투입된 실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중략>

제3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경수목 비목 및 지수 적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지수조정율 산출시 조경수목(초화류, 잔디포함)의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6절(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에서 정하고 있는 비목군이 아닌 별도의 조경수목비목으로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④항 제2호에 의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고시하는 조경수목지수를 적용한다.

<중략>

제33조 (단계별 공종 책임 완료제)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 표에 의하여 착공 시 제출된 단계별 공종 완료시점일에 공사를 완료시켜야 한다(공동주택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

② 공종별 완료 확인시점

단계별시점 착공후 (S)	단계별	단계별 종료 확인사항	공정진행 내용 및 공통확인사항	비고
S +3.0	1	․ 굴토(건축터파기)완료	․ 착공준비, 가설물설치, 흙막이 및 흙파기공사	․ 기타 토질의 종류에 따라 조정
S +8.5	2	․ 2층 Slab 타설	․ 갱폼제작완료, 지하층 자재반출	․ Pit층 포함
S +15.0	3	․ 지상구조물 완료 (지붕 및 옥탑층 제외)	․ 조적, 방수, 창호공사 및 기타 수장공사 진행	․ 15초과시 1층당 12일 추가 ․ 기준층 단차발생, 동절기골 조 공사 시 추가기간 반영
S +18.5	4	․ 방바닥미장	․ 경량철골천장, 조적, 유리공사	․ 토목 및 조경 착수
S +21.0	5	․ 리프트카 해체 (승강기 완성검사필)	․ 몰딩, 장판, 타일, 석공사, 천장도배 등
S + 23.0	6	․ 지하관로공사 완료 ․ 동주변 토공정리 완료	․ 녹지대 토공 ․ 배관 완료, 수목식재 착수 등
S +24.0	7	․ 건축공사 완료 ․ 기계, 전기통신공사 완료	․ 각종 등기구, 수전반 등(홈오토메이션 별도) ․ 욕조, 도기류, 수전금구
S +24.5	8	․ 토목, 조경공사 완료	․ 토목, 조경공사 완료(식재공사 제외)	․ 조경(식재)공사 완료(S+25.0) : 토목,조경공사 완료일 +15일
S +25.5	9	․ 공사준공 ․ 입주대비 1단계 점검	․ 완료 ․ 입주대비 1단계 점검 시행

\주 1. 단지별 Critical Path에 해당되는 대표동을 기준으로 한다.

2. 15층 초과 시 골조공사는 층당 15일 추가 계상

3. 15층 초과 시 마감공사는 층당 5일 추가 계상

4. 녹지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조경(식재)공사는 토목, 조경공사 완료일과 동일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단계별 공종완료일 준수가 가능할 경우 해당공종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경유하여 공사완료 2일전까지 단계별 "공종완료 확인원ˮ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정지연 등으로 해당 단계별 공종완료일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될 경우에는 완료일 4일전까지 "단계별 공종 미완료 보고서ˮ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단계별 완료시점에 해당 공종을 미완료 할 경우 ‘경고’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샘플하우스 관련

1. 아파트 주동 7층 골조공사 시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2. 샘플하우스는 평형별 1개 이상 설치하고, 샘플하우스 설치완료 보고서 제출 시 설계모순점, 시공성, 자재성능, 마감처리개선과 품평결과(시공부서 및 주부프로슈머 품평 포함)등의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를 첨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하며,

3. 자문위원회 개최 후 자문보완 및 자재선정을 완료한 날을 샘플하우스 완료일로 한다.

4. 샘플하우스 시공 시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 등은 본 공사 시 사용될 자재선정과 무관하며, 실내디자인에 제공되는 이미지는 유사자재 선정을 돕기 위한 이미지 자료일 뿐임을 샘플하우스 시공 참여업체에게 문서화하여 통보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통보한다.

5. 샘플하우스 위치는 추후 고객방문을 예상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상의하여 선정한다.

<중략>

제46조 (보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의 사용인감, 전화, 팩스번호 등 의사전달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④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은 일반조건 제7절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1조 (안전관리)

① ~ ⑧ 생략

⑨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라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또는 지정)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실시하며, 대장에 기재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를 통하여 매3월마다 1회 이상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중략>

제16조 (하자점검 및 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10절 제1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관련법을 준용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분은 입주지정기간 말일의 다음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제출한다.

② ~ ⑧ 생략

⑨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입주자가 주택관리를 위하여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직접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중략>

제29조(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비 산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건설공사 공사기간 변경 간접비 적용기준」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8절 제6조 제라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착공이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비를 위하여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유지관리와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공사 착공 전까지 투입된 실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중략>

제3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은 일반조건 제7절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중 계약상대자가 외국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과 관련된 금액은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환율변동 등) 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

<중략>

제33조 (단계별 공종 책임 완료제)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 표에 의하여 착공 시 제출된 단계별 공종 완료시점일에 공사를 완료시켜야 한다(공동주택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

② 공종별 완료 확인시점

※ CP란 단지별 Critical Path에 해당되는 대표동을 의미

※ 녹지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조경(식재)공사는 토목, 조경공사 완료일과 동일

적용기준	단계별	단계별시점 착공후 (S)	단계별 종료 확인사항	공정진행 내용 및 공통 확인사항	비고
대표동(CP)완료 기준	1	S+4.0	․ 굴토(건축터파기)완료	․ 착공준비, 가설물설치, 흙막이 및 흙파기공사	․ 기타 토질의 종류에 따라 조정
	2	S+10.0	․ 2층 Slab 타설	․ 갱폼제작완료, 지하층 자재반출	․ Pit층 포함
	3	S+16.5	․ 지상구조물 완료 (지붕 및 옥탑층 제외)	․ 조적, 방수, 창호공사 및 기타 수장공사 진행 ․ 단열공사 공통 확인 (시방서 SHCS 41 42 00 단열공사) - 바탕면 상태 수급인 작성 보고 및 보수 - 샘플 채취하여 단열층 두께, 접착상태, 균질성 검사 - 바닥 경량기포콘크리트, 경량벽체 충분한 건조 확인 후 마감시공 진행	․ 15층 초과(미만) 시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 소요기간, 기준층 단차발생, 동절기골조 공사 등 변경발생 시 「아파트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지침」에 따라 계상
	4	S+20.0	․ 방바닥미장	․ 경량철골천장, 조적, 유리공사	․ 토목 및 조경 착수
전(全)동 완료 기준	5	S+22.0	․ 리프트카 해체 (승강기 완성검사필)	․ 몰딩, 장판, 타일, 석공사, 천장도배 등
	6	S+24.0	․ 지하관로공사 완료 ․ 동주변 토공정리 완료	․ 녹지대 토공 ․ 배관 완료, 수목식재 착수 등
	7	S+25.0	․ 건축공사 완료 ․ 기계, 전기통신공사 완료	․ 세대내 건축마감 완료 ․ 각종 등기구, 수전완료(홈오토메이션 별도) ․ 욕조, 도기류, 수전금구 완료
	8	S+26.0	․ 토목, 조경공사 완료	․ 토목, 조경공사 완료(식재공사 제외)
	9	S+26.5	․ 공사준공 ․ 입주대비 1단계 점검	․ 완료 ․ 입주대비 1단계 점검 시행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단계별 공종완료일 준수가 가능할 경우 해당공종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공사완료 5일전까지 단계별 "총괄공정관리운영지침 [첨부#3] 공종완료 확인원ˮ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정지연 등으로 해당 단계별 공종완료일의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될 경우에는 완료일 5일전까지 해당 단계별 "총괄공정관리운영지침[첨부#7] 공종 미완료 보고서ˮ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단계별 완료시점에 해당 공종을 미완료 할 경우 ‘경고’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샘플하우스 관련

1. 공종간 시공의 적합성 및 마감자재 선정 등 실내 인테리어를 확정하기 위한 샘플하우스는 아파트 주동 7층 골조공사 시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2. 샘플하우스는 평형별 1개 이상 설치하고, 샘플하우스 설치완료 보고서 제출 시 설계모순점, 시공성, 자재성능, 마감처리개선과 품평결과(시공부서 및 홈즈자문단 품평 포함)등의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를 첨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하며,

3. 자문위원회 개최 후 자문보완 및 자재선정을 완료한 날을 샘플하우스 완료일로 한다.

4. 샘플하우스 시공 시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 등은 본 공사 시 사용될 자재선정과 무관하며, 실내디자인에 제공되는 이미지는 유사자재 선정을 돕기 위한 이미지 자료일 뿐임을 샘플하우스 시공 참여업체에게 문서화하여 통보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통보한다.

5. 샘플하우스 위치는 단지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층(2~3층)으로 선정한다.

<중략>

제46조 (보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의 사용인감, 전화, 팩스번호 등 의사전달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④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삭제

「안전보건대장 관리방인 및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자문 강화 계획」방침개정사항 반영

하자담보관련「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이관 반영

「건설공사 공사기간 변경 간접비 적용기준」 반영

제46조에서 조문 이동

수목지수 삭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예외 신설

「총괄공정관리운영지침」반영

「총괄공정관리운영지침」반영

제31조로 조문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