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4.5.14>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 도시계획국

현 행				개정(안)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설계획과	1. 사도개설허가	◦「사도법」제4조	구청장
	2. 사도 통행제한 또는 금지허가	◦「사도법」제7조	구청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	◦「사도법」제7조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