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설>

5.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부서 및 단위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실·국·본부와 이에 준하는 부서 및 기술심사담당관

나.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다.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직속기관·사업소. 다만, 4급 이하 사업소는 직 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국에 포함한다.

6. "행동강령책임관"이란 각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행동강령총책임관 : 감사위원장

나. 행동강령책임관 : 해당 소속기관의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4급 공무원. 다만, 기술심사담당관 등 4급 공무원이 없는 직속 기관은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5급 공무원이 된다.

<신  설>

<신  설>

7. (생략)

제2조(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이해충돌"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6. “행동강령총책임관”이란 행동강령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감사위원장이 된다.

6의2.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 규칙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소속기관의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4급 공무원이 된다. 다만

기술심사담당관 등 4급 공무원이 없는

직속 기관은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

하는 5급 공무원이 된다.

6의3. "이해충돌상담관"이란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회피,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7. (현행과 같음)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처리) ①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이 부정청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이 상급자일 경우에는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명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명절차 없이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받은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두는 직무재배정

3. 전보

④ (생략)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처리) ① ------

--------------------------------

--------------------------------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② -----------------------------

---------------------- 별지 제2호 서식 ----------------------------

--------------------------------

----------------.

③ -----------------------------

--------------------------------

--------------------------------

--------------------------------

--------------------------------

-----------------.

1. (현행과 같음)

2. 직무대리자의 지정 또는 직무재배정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생략)

②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비

3. 통상적인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4. 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부조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 치료비·주거비 또는 그 밖의 금품 등

5. ~ 7. (생략)

8.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정관·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9. ~ 10. (생략)

② (생략)

제12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3만원-------------------

-----------

3.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그 사실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신  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또는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

---------------------------------

-----------------------------.

제5장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제16조(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③ 공무원은 자신이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과 회피와 관련된 상담을 한 후 소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있는 자

나.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

다.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라.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④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항에 따른 회피 상담,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결과에 대해서 회피를 상담한자 또는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사적 이해관계로부터의 --------

제16조(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

-----------------------.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또는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④ ----------------------------

------------------------------

------------------------------

----------------------소속기관의 장에게 -------------------------

---------------.

<삭  제>

<삭  제>

<신  설>

제16조의2(이해충돌 자가 진단 및 상담 등) ① 공무원은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기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수행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 또는 제16조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자가 진단하여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상담관과 회피와 관련된 상담을 한 후 당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상담 신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은 각각 별지 제5호의2 서식 및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상담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결과에 대해서 회피를 상담한자 또는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3(고위공무원의 재정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고위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위공무원은 매년 1회 자신의 수행직무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가 진단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의4 서식에 따라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충돌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이해충돌상담관이 당해 공무원의 보유재산과 수행직무와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이해충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7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충돌 심사 대상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보유재산의 범위, 심사 절차 및 방법 등 이해충돌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강의·토론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에 참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부강의·회의등 참석일 현재 또는 최근 3년 이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사설학원, 대학, 그 밖에 직무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외부강의·회의등은 강의 내용·대상·대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강의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외부강의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감사위원장, 행정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세부운영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3. 시정홍보를 위한 외부강의·회의등은 강의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가. 4급 이하 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나.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② (생략)

<신  설>

제18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미리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 초과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하여 이미 일괄신고를 하였거나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경조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생략)

<신  설>

제19조(경조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제12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0조(부정행위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전화나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신고에 앞서 해당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0조(부정행위 신고 등) ① -------

-------------------------------

-------------------------------

-------------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6조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시장	부시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0	200	120	100

※ 동 기준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8조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시장	부시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최초 1시간 (상한액)	400	300	230	120	원고료포함
1시간 초과	300	200	120	100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 기준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등에 대한 보고(상담요청)서
보고자 (상담 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유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등에 대한 보고(상담요청)서
보고자 (상담 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지시자 또는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전화번호
지시 또는 요구 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유
20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삭  제>

<신  설>

<별지 제5호의2 서식>

이해충돌 상담 및 직무회피 신청서
① 신청인
② 소속 부서			③ 직급
④ 신청 사항		□ 이해충돌 상담	□ 직무 회피
⑤ 신청 사유
⑥ 추가 설명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이해충돌 자가 진단 결과

<신  설>

<별지 제5호의3 서식>

기피 신청서
① 청 구 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② 신청내용	③ 기피하고자 하는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④ 대상업무
	⑤ 기피의 이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  설>

<별지 제5호의4 서식>

이해충돌 심사 청구서
① 신 청 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② 담당직무 내 용		(직제, 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
③ 보유재산 내 역		(재산신고서 주요 내용)
④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담당직무와 보유재산간의 직무관련성 자가 진단)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자가 진단 결과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