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 ② (생 략)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 시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률이 연간 50% 이상(전기차는 25% 이상)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보유 대수가 2대 이하인 기관 및 승합용, 화물용, 순찰용, 특수용 등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기차 도입 비율적용 방법 및 대상기관 구분(의무․권고․제외)은 별표8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승용차 보유대수가 10대 미만인 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⑤ 중량물 운송용, 험지 운행용 등 전기차 도입이 어려운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기차 도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신 설 > ⑥ (생 략) ⑦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⑧ 공공기관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입 또는 임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대상기관 구분(의무․권장․제외)은 별표 8과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⑥ 공공기관은 경차의 보급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 “전기자동차” ---------------. ⑨ ------- 전기자동차 --------------------------------------------------------------------------------------------------------------.
<신 설>	부칙<제2016-183호, 2016.10.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8]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대상기관 구분

구분	대상 기관
의무 대상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1차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시․非자치구
	지방공기업 중 공사․공단
권고 대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2, 3차 기관
	읍면동, 출장소
	국공립대학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청 및 산하기관
	‘의무 대상’ 기관 중 해당 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기관
제외 대상	초․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