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생 략)	제6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현행과 같음)
제9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생 략)	제7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현행과 같음)
제10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생 략)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현행과 같음)
제11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등) (생 략)	제9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등)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좋은빛위원회
제6조(좋은빛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7조의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좋은빛위원회)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빛공해·야간경관·LED·미디어파사드·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 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 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 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심의·자문 대상이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접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 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신 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8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좋은빛 형성관리	제4장 좋은빛 형성관리
제12조(야간경관계획 및 약간경관가이드라인) (생 략)	제21조 (야간경관계획 및 약간경관가이드라인) (현행과 같음)
제13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생 략)	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현행과 같음)
제14조(좋은빛 형성 관리 등) (생 략)	제23조(좋은빛 형성 관리 등) (현행과 같음)
제15조(점등 및 소등 운영) (생 략)	제24조(점등 및 소등 운영) (현행과 같음)
제16조(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 (생 략)	제25조(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 (현행과 같음)
제4장 지원제도	제5장 지원제도
제17조(조명지원사업) (생 략)	제26조(조명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제18조(좋은빛상 선정 및 시상 등) (생 략)	제27조(좋은빛상 선정 및 시상 등)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