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절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법적근거 및 대상시설·규모 등 (생 략) (생 략) (생 략) 1-2-4 산지관리법에 의한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검토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 의한 경관영향 검토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절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법적근거 및 대상시설·규모 등 1-2-1 (현행과 같음) 1-2-2 (현행과 같음) 1-2-3 (현행과 같음) <삭 제> 부 칙 <제2015- 호, 2015. .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6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