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이하“조례”라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① 동일한 장소에 2인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허가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삭제>

제6조(점용허가기간) ①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2. 필요에 따라 시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3.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간이 정해지는 기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점용허가기간) <삭제>

제11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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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1. 천재지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난민 정착지역 또는 무허가건물 집단 이주지역의 부지로 시장이 이주 결정한 자로서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시정상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점용료의 감면) <삭제>

[별지 제2호서식]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
성 명(명 칭)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
허 가 사 항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5. 점용료
허 가 조 건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 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삭제 2002.01.15) 13.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5.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
성 명(명 칭)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허 가 사 항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5. 점용료
허 가 조 건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 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삭제 2002.01.15) 13.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5.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도로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도로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인통지용)					(수납은행 보관용)							(시 통보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도로법					위반사항 : 도로법							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					제 조 항							제 조 항
납부의무자		성명			납부의무자			성명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주소							주소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서울특별시장(인)				수납일부인			서울특별시장(인)				취급자인			서울특별시장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통지용)					(수납은행 보관용)							(시 통보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도로법					위반사항 : 도로법							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					제 조 항							제 조 항
납부의무자		성명			납부의무자			성명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주소							주소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서울특별시장(인)				수납일부인			서울특별시장(인)				취급자인			서울특별시장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번호
	⑤ 고지받은 날짜					⑦ 과 태 료 금 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도로법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번호
	⑤ 고지받은 날짜					⑦ 과 태 료 금 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도로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도로법 제86조의2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명(명칭)		(한 자)	②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서울특별시장 (인)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도로법 제117조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및 이의제기 내역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명(명칭)		(한 자)	②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서울특별시장 (인)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련 법규정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2. 점용기간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