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송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2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5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교통방송(tbs)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 조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교통․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의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1990. 6. 11.부터 교통방송본부 개국․운영을 함에 있어 방송 관련 법령과 내부방침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그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 6. 13. 제정하였음. - 이 후, 2005. 3. 3. tbs TV(지방자치정보 방송) 허가, 2008. 12. 1. 영어FM [방송사항(영어) 전반 및 광고방송] 허가, 2009. 10. 1. DMB TV(생활, 문화정보 방송) 허가 등 방송허가매체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음. ※ 2013년 10월 중국어 방송 허가 예정 - 따라서, 현행 조례의 “교통정보 신속전달” 등 교통방송 운영에 제한되는 용어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5조에 따라 교통방송 설치․운영의 직접적인 목적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TV방송"이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따른 텔레비전방송을 말한다 2. "뉴미디어"란 인터넷, 디지털 방송 및 지하철 TV시스템 등을 말한다. 3. "방송제작진(스태프)"이란 방송제작에 참여하여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문진행자(전문MC)"란 뉴스 또는 전문분야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리포터"란 방송제작을 보조하거나 지정된 위치에서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방송통신원"이란 주요도로 등 교통현장에서 방송을 통해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방송심의"란 방송물(방송원고, 방송소재, 방송가요, 녹화, 녹음 등)에 대한 방송적합여부, 방송의 진행 또는 송출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모니터"란 방송운행의 내용, 진행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평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이란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편성된 시간 중 실질적으로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시간을 말한다.	<삭 제>	- “정의” 규정은 해당 조례에서 해석상의 논란 예방, 집행과정에서 분쟁 방지를 위해 어려운 용어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임. - 따라서 법체계상 방송관련법령에 있는 용어 정의가 조례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는 빈번히 사용되지 않으며, 해석상 논란이나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보므로 삭제함.
<신 설>	제2조(운영매체) 교통방송은 「방송법」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라디오 방송사업(95.1MHz, 101.3MHz)과 방송채널사업(tbs TV, DMB TV),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IPTV)을 운영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운영매체를 교통방송 운영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방송(tbs)에서 교통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자치정보, 생활․문화 정보, 영어방송 등 여러 분야의 방송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 모든 시민이 tbs 교통방송의 방송영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 등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 적용범위라 함은, 그 법규에서 일정한 조항을 어떤 범위에 한정하거나 일정 범위를 제외하고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임. - 이 조례는 방송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써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상충될 여지가 없으므로 삭제함. ※ 일반적으로 조례는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의 기본적인 규정과 저촉하지 않아야 하며, 교통방송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특별히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의 기본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적용할 규정이 없음.
제4조(방송의 편성 및 운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기본편성표를 작성·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는 제1항의 방송기본편성표에 따라 일일운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일운행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방송운행 : 프로그램 및 스테이션브레이크(Station Break :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사이의 공백으로서 협찬캠페인·방송광고 및 방송안내시간 등을 말한다)를 단위로 한 하루분의 방송 2. 프로그램운행 : 단위 프로그램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프로그램 내의 모든 운행 제5조(방송의 편성 및 운행에 대한 책임)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 및 제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방송운행에 대한 책임자의 선임과 책임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방송규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작 및 취재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현행 조례의 방송 편성 및 운행에 관한 근거인 방송법 제4조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규정으로써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문을 삭제하고, 방송법 제4조에 따라 방송편성 및 운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고자 함. - 또한, 방송편성 및 운행은 내부적인 내용과 절차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인 법규성을 가진 시행규칙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tbs 방송편성 및 운행규정(기 운영중)」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교통정보 제공시간 비율) 교통방송 운영매체 중 tbs FM의 프로그램 제작시 실질 교통정보제공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교통방송 대표가 따로 정한다.	<삭 제>	- 방송법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에서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중복 규정을 삭제함(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대표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소지도 있음).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④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방송제작비 등 지급) ① 시장은 방송의 제작 또는 진행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원고료·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고료·출연료 등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다른 방송사의 예와 현장 생방송을 위주로 하는 교통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외부인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방송제작에 외부인력을 참여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방송 제작 및 진행에 참여하는 외부인력에 대한 제작비 등 지급기준은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현행 조례는 제작비 등 지급기준을 시행규칙의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자의 소득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지로 인한 불만이 상존함. - KBS등 타방송사의 경우 일체를 비공개하고 있음. - 따라서,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보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별도의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제작비 지급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 조례에는 외부인력의 제작비 등 대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함.
∙제7조(프로그램의 외주제작) 시장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체제작이 곤란한 경우 또는 프로그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을 외주할 수 있다.	제5조(외주제작) 시장은 여건상 자체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 프로그램을 외주제작 할 수 있다.	- 현행 조례 중, 프로그램 외주제작의 “긴급한 사유”,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은 그 기준이 모호(조례의 명확성 저해)하여 외주제작의 남발 여지가 있어 삭제하고, “자체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외주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방송의 자체제작 책임을 강화함. - 또한, 방송법 제72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58조에서 방송사업자에게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편성기준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조례에는 외주제작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 ※ 이 조항은 외주제작을 활성화하여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주제작 조건을 완화할 필요 있음. ※ 방송법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방송제작진 등) ① 시장은 방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송제작진 · 전문진행자 · 리포터 및 방송통신원(이하 "방송제작진등" 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각 지정된 위치 또는 주요도로 등의 교통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방송제작진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현행 조례에서 방송제작진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방송제작스테프 등의 구분․운영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임. - 방송제작 인력은 프로그램별 제작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인력운영 방법에 관하여 개정 조례안 제4조와 통합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별도의 자체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의 시행규칙은 조례의 위임범위 안에서 법규성을 가진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대외적으로 법규성이 없는 행정 내부절차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9조(방송모니터) 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주제 설정의 적합성과 소재선택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하여 방송모니터를 둔다. ② 방송모니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방송모니터의 기능은 모니터의 의견을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반영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한 것으로써 - 현행 조례에서 그 운영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 모니터의 주된 기능인 교통방송 모니터는 전부개정안 제6조(방송심의기구)에 조항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체규정(tbs 방송모니터 구성․운영 규정 - 기 운영중)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방송법령에는 방송모니터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방송사별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제10조(방송심의기구) ① 시장은 법 제86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심의를 위하여 방송심의기구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의기구는 가요 등 전문분야별로 따로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방송심의기구) ① 시장은 「방송법」 제86조에 따라 방송심의기구를 두고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 심의를 위하여 방송모니터를 둔다.	- 현재 교통방송의 방송심의기구는 방송법을 근거로 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구체적인 심의내용은 방송통신심의원회 규칙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방송법을 근거로 현행 조례 시행규칙과 교통방송 자체규정인 「tbs 방송심의규정 - 기 운영중」으로 운영하고 있음. ※ 방송심의기구에 관하여 방송심의내용은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의 내용이 상위법규와 중복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은 자체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교통방송에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운영하고 있는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체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1조(방송심의 기준 등) ① 방송에 대한 심의방법 및 심의기준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기구는 제1항의 심의사항 외에 방송진행, 녹음·녹화 편집, 운행, 송출과정 등에서의 방송사고 유발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방송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④ 방송의 심의절차 및 심의결과 사고 유발자에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현행 조항은 상위법규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의 입법목적인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실체적 규정이 아님. - 따라서, 방송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중복성을 고려하고, 전부개정안 제6조(방송심의기구)에서 “심의”한다는 취지는 “심의기준”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 - 심의절차, 시정조치 및 사고유발자에 대한 조치 등 구체적이고 유연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보다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체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2조(협찬고지) ① 시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 협찬고지에 대한 협찬내역은 방송내용·방송시간 및 협찬고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협찬고지대가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협찬고지의 협찬자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찬고지 모집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모집금액의 16.5퍼센트 이내로 한다.	<삭 제>	- 현행 방송법 제74조에서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으며,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타 방송사의 경우 협찬고지대가, 광고대행사 위탁 수수료의 기준 등은 각 방송사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마다 그 내용이 달라지며, 기업의 이익가치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방송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인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중복 규정 삭제). - 다만, 협찬방송금 단가 조정 등 프로그램별 운영시간대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유연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체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3조(방송광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방송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 외에 뉴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책임자의 선임과 책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방송광고의 광고주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광고 모집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모집금액의 16.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⑤ 방송광고에 대한 방송광고료 단가는 별표2와 같다.	<삭 제>	- 현행 교통방송의 방송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증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어, 주요 방송매체인 교통FM은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고, 영어FM과 tbs TV, DMB TV에서만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방송광고는 방송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실체적이지 못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광고책임자의 선임과 책임에 대하여는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93조제3항에서 “협찬방송, 상업광고, 마케팅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교통방송(기획조정실장)의 분장사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중복 규정 삭제). - 타 방송사의 경우 광고고지대가, 광고대행사 위탁 수수료의 기준 등은 각 방송사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마다 그 내용이 달라지며, 기업의 이익가치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 다만, 광고방송금 단가 조정 등 프로그램별 운영시간대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유연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체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4조(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① 시장은 방송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통방송의 설치목적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제공 2. 프로그램의 민간공동제작 3. 프로그램의 수탁제작 등 ② 시장은 방송의 질적 향상 및 공익성의 실현을 위하여 민간과 상호 협력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제휴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습득 2. 방송기술의 공동개발 3. 프로그램 보급의 확대를 위한 시장진출 4. 그 밖에 방송기술·업무와 관련한 제휴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책임자의 선임과 책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교통방송의 수익사업 및 제휴사업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 방송심의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분야에서 발굴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일정한 사업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조례의 입법원칙을 벗어난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또한,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93조제3항에서 “협찬방송, 상업광고, 마케팅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교통방송(기획조정실장)의 분장사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 “수익 및 제휴사업”의 책임자 선임과 범위는 교통방송 내부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써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보다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제15조(시청자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청자위원회를 둔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구성 및 운영 등은 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청자위원회) ① 시장은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취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둔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구성 및 운영 등은 「방송법」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방송법 제87조에서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위촉방법, 법 제88조에서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에 관하여, 방송법시행령 제64조에서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는 「tbs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 기 운영중」을 두고 있음. ※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방송법시행령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방송제작진 등·방송모니터 및 방송심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 수당 등 지급에 관해서는 개정조례안 제4조에서 외부인력 대가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삭제함. -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보다는 자체규정으로 정할 필요 : 개정안 제4조 참조
제17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에게 위임한다.	제8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방송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자의 사무를 교통방송 대표에게 위임한다.	- 방송관련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정한 방송사업자(시장)의 사무를 방송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통방송의 대표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기관의 책임을 폭넓게 강화하고자 함. - 현행 조례에서 시장의 권한을 대표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권한의 위임이 아닌 방송사업자의 사무를 위임하여 운영기관의 책임을 강화함.
<신 설>	제9조(자체규정의 제정) ① 교통방송 대표는 방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적인 교통방송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의 자체규정을 두어 수시로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적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방송 운영에 관하여 조례는 실체적인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해야 할 것이며,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하는 법규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방송운영에 관하여 대외적인 법규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세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할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 다만, 자체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 할 경우에는 상위감독기관인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법집행의 일탈과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5조에서 관장은 미술관 기본업무에 관한 절차․방법․범위 등을 위한 자체규정 제정근거가 있음.
[별표1] 협찬고지대가 기준(제12조 관련) [별표2] 방송광고료 단가(제13조 관련)	<삭 제> <삭 제>

현행조례 [별표 1]

협찬고지대가 기준(제12조 관련)

협찬명

시급

방송시간대(단위: 시)

멘트 횟수

기준(원)

공익성 캠페인

(40초 기준)

A

07 ～ 08, 18 ～ 20

1회

200,000

09 ～ 17

〃

150,000

B

06, 21 ～ 23

〃

130,000

C

00 ～ 05

〃

100,000

1분 교통정보

수시교통정보

프로그램

A

07 ～ 08, 18 ～ 20

전․후 각 1회

170,000

09 ～ 17

전․후 각 1회

140,000

B

06. 21 ～ 23

전․후 각 1회

120,000

C

00 ～ 05

전․후 각 1회

100,000

50분 교통정보

기상정보

그 외 프로그램

A

07 ～ 08, 18 ～ 20

전․후 각 1회

160,000

09 ～ 17

전․후 각 1회

130,000

B

06. 21 ～ 23

전․후 각 1회

110,000

C

00 ～ 05

전․후 각 1회

100,000

교통 특별방송

(설날, 추석) 등

공익성 대형 기획프로그램

전일

00 ～ 23

회사별

매시간 2회

40,000,000

공익 행사

(문화예술, 스포츠 등)

〃

00 ～ 23

1회

200,000

비  고

1. 대가기준 이외의 협찬고지 대가는 본 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단, 방송법시행령 제60조제1항4호에 따른 협찬의 경우에는 협찬금이 아닌, 시상품, 경품,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을 협찬하는 것으로 함.

2. 시급적용 기준 (라디오방송)

	06시			07시			21시			24시
C		B			A			B			C

현행 조례〔별표 2〕

방송광고료 단가(제13조 관련)

구 분			시급		방송시간대 (단위：시)		방영 횟수		단가(원)
프로그램광고 (캠페인 등) 30초			SA		10 ~ 18		각 1회		90,000
			A		00 ~ 01, 06 ~ 09, 22 ~ 23		각 1회		70,000
			B		02 ~ 05, 19 ~ 21		각 1회		60,000
중간광고 20초			SA		10 ～ 18		각 1회		120,000
			A		00 ~ 01, 06 ~ 09, 22 ~ 23		각 1회		100,000
			B		02 ~ 05, 19 ~ 21		각 1회		90,000
자막광고 10초			SA		10 ～ 18		각 1회		12,000
			A		00 ~ 01, 06 ~ 09, 22 ~ 23		각 1회		10,000
			B		02 ~ 05, 19 ~ 21		각 1회		9,000
<비 고> 1. 30초 이상 되는 광고 중 45초를 초과하는 경우 할인 단가 적용. (30초는 기준단가 적용, 초과되는 시간은 30초 단위로 50퍼센트 할인된 단가 적용) 2. 단가규정 이외의 광고는 본 단가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02시 06시 10시 19시 22시
	A	B		A		SA		B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