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
제1조의2(신설)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및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정신적·신체적 괴롭힘을 포함한 폭력 또는 성역할에 따른 차별을 말한다. 형식상 동일한 대우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성평등정책”이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성인지(性認知)”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인식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시의책무)	제2조 (시의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성평등정책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마.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사.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지원 아. 그 밖의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자치구청장·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성평등정책시행계획 수립) ① -------법 제 7조에 따른 성평등 기본계획을------------------------ --------------------------------- --------------------------------------------------------------------------------------------------- ② -------------------------------------------------- ---------------------------------- 1.------------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4.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마.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사.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지원 아. 그 밖의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③ ~ ⑤(현행과 같음)
제6조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3. 현행과 같음 4.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5.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6. 여성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례의 재‧개정, 정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 하에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4조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정참여 확대) ①--------------------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신 설)	제18조의2 (성인지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 10조에 따른 인권교육은 동 조의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 (여성주간 행사 등)	제27조 (성평등주간 행사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 제38조 -------------- 제23조-------성평등주간을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34조 (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분석평가의 시기·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 ②(현행과 같음) ③-----------결과를 동 조례 제 7조 제3항에 정한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분과위원회에---------- --------------------------------- ④ ~ ⑤(현행과 같음)
제5장 (여성발전 기금)	제5장 (성평등 기금)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2. 위원회 위원 3.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⑦ 기금의 자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② (현행과 같음) ③----------------------------------------------------------------------------------------------. 1. 서울특별시의회 성평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 ④~⑧ (현행과 같음)
제42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사전협의) ------------------------------------------------------------------------------------------------------------------------------------------------------성평등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