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제1안~제2안)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생 략)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2. 공작물의 설치 : ----------------------------------(조성을 완료한 기존대지에 있는 건축물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현행과 같음)
1.(생 략)	1.(현행과 같음)
2. 공작물의 설치 가. ~다.(생략)	2. 공작물의 설치 가.~다.(현행과 같음) 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작물 중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공작물의 설치(신설)

신․구조문 대비표(제1안, 제3안)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생 략)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2. 공작물의 설치 : ----------------------------------(조성을 완료한 기존대지에 있는 건축물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현행과 같음)
1.(생 략)	1.(현행과 같음)
2. 공작물의 설치 가. ~다.(생략)	2. 공작물의 설치 가.~다.(현행과 같음) 라.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 있는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설치〈신설〉 마.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공작물 설치〈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