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센터 보안업무 규정 개정(안) 신․구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보안업무규정(이하 “대통령령 제26140호”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관리지침(테문 13.3.1),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28호)에 의거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가 보안업무규정(이하 “대통령령 제31354호”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관리지침(테문 13.3.1),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28호)에 의거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 보안업무규정 개정
제4조(보안업무 주관부서)	정수센터 보안업무에 대한 주관부서는 행정관리과(정수운영과)이며, 수행부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해당 보안담당 직위의 임무를 수행한다.	정수센터 보안업무에 대한 주관부서는 행정관리과(행정관리팀)이며, 수행부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해당 보안담당 직위의 임무를 수행한다.	정수센터 조직 개편 광암정수센터 보안 주관부서 (전)정수운영과→(후)행정관리팀
제10조(보안담당직위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안책임관 및 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보안담당관 : 행정관리과장(정수운영과장) 2. 일반보안 분임담당관: 국가보안시설 담당자 3.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 전기 또는 정보통신담당자 4. 정보보안 분임보안담당관: 전산담당자 5. 보안업무수행: 전 직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안책임관 및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보안담당관 : 행정관리과장(행정관리팀장) 2. 일반보안 분임담당관: 국가보안시설 담당자로 정수센터 별도 발령 3.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 전기 또는 정보통신담당자로 정수센터 별도 발령 4. 정보보안 분임보안담당관: 전산담당자로 정수센터 별도 발령 5. 보안업무수행: 전 직원	’22년 국정원 국가보안시설(정수센터) 정기 보안측정 결과 개선 요구사항 분임담당관이 포괄적으로 적시되어 명확화위해 별도 발령
제15조(신원조사의 의뢰)	①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의거 신원조사를 요청 할 경우, 직원은 관할 지역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① 보안업무규정 제3조제2항에 의거 신원조사를 요청 할 경우, 직원은 관할 지역 경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 국가 보안업무규정 개정

정수센터 보안업무 규정 개정(안) 신․구 대비표

구 분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31조(관리번호)	③ 관리번호는 따라 문서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기입한다.	③ 관리번호는 따라 문서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	오탈자 삭제
제39조(보호구역의 설정)	3. 통제구역 가. 출입인가자 사전 지정 및 상시출입자 명단·사진 비치 나. 상시 근무·감독자 이외 원칙적 출입금지	3. 통제구역 가. 출입인가자 사전 지정 및 상시출입자 명단·사진 비치 나. 상시 근무·감독자 이외 원칙적 출입금지 다. 상시 근무·감독자 이외 출입 시 관리책임자 입회․동행	’22년 국정원 국가보안시설(정수센터) 정기 보안측정 결과 개선 요구사항 통제구역 보안조치에 ‘관리책임자 입회·동행’추가
제43조(출입증 발급)	② 상시출입증 발급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1개월 이상 계속 출입을 요하고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상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한다. 단, 경비상황실에 상시출입자 명부로 출입증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입증 발급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평균 주1회 이상 출입을 요하고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상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한다. 단, 경비상황실에 상시출입자 명부로 출입증을 대신할 수 있다.	’22년 국정원 국가보안시설(정수센터) 정기 보안측정 결과 개선 요구사항 상시출입증은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평균 주1회 이상’ 시설을 출입하는 근무자에게 발급하고 발급을 생략하거나 임시출입증으로 대체하는 단서 조항 삭제
제48조(보안사고)	4.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불법침입	4. 통제구역․제한구역․제한지역의 불법침입	’22년 국정원 국가보안시설(정수센터) 정기 보안측정 결과 개선 요구사항 보안사고 범위에 ‘제한지역’ 불법침입 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