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안 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7. “제안공모”-------------------------------------------------------------------------------------------------------------------------------.
<신 설>	8. “제한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신 설>	9. “지명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8. ∼ 10. (생 략)	10. ∼ 12. (현행 제8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신 설>	13. “설계비”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 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 ----------------------------------------------------------------------------- 제안공모 --------------------------.
② 발주기관등은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② ------------------------------------------------------------------- 경우 또는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1. 지방자치단체 : 건축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2. ------------------------ 건축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① (생 략)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설계지침서)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31조에 따른다.	제7조(설계지침서) ① --------------------------------------------------------------------------------------------------------------------------------------. ---- 제안공모 방식---------------------------.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공모안의 제출) ① ∼ ③ (생 략)	제9조(공모안의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기관등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 심사대상-----------------------------------------------------------------------------.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 공개해야 ---------------.
<신 설>	②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발주기관등에 제출해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심사위원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 제5항---------------------------------------------------.
⑥ㆍ⑦ (생 략)	⑧ㆍ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14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를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의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① ----------------------------------------------- 평가사유서, 공모안 ---------------------- 심사위원과 설계공모 응모자의 실명과 함께 --. ------------------------------- 참가자의 실명 및 관련 심사결과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① ∼ ③ (생 략)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발주기관등은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평가) ① ∼ ④ (생 략)	제20조(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ㆍ② (생 략)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1억원의 -------------------------------------------------------------------------------.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기관등은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타 당해 사업의 특성상 2단계 설계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등이 판단할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1차 공모의 평가) ① ∼ ④ (생 략)	제26조(1차 공모의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 ---------------------------. ------------------------------- 적용할 ------------------------------------------------------------------------------------ 적용할
제4장 제안 공모 운영방법	제4장 제안공모 운영방법
제29조(제안 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기관등은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 제안공모 방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타 당해 사업의 특성상 제안공모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발주기관등이 판단할 경우
②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시 제안 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안공모 방식------------------------------------- 제안공모임---------------.
제33조(제출도서 등) ①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제33조(제출도서 등) ① ------------------ 설계자----------------------------------------------------------------------------------------------.
② 과제에 대한 제안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으나 상세한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공모안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설계공모 참가자는 문장을 보완하기 위한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등을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다.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에 상세한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평가) ① ∼ ④ (생 략)	제34조(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 평가하며,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
<신 설>	제3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공모공고를 하고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 중인 경우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