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4조-----------------------------
신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른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