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4.1.9.] [서울특별시조례 제5634호, 2014.1.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택시물류과), 02-2133-2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0., 2013.3.28., 2014.1.9.>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2013.3.28.>

1. 무면허 개인택시 : 법 제4조 위반

2.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법 제12조 위반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법 제14조 위반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6. 개인택시 3부제 위반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7.28.]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 한다.다만,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7.30., 2011.7.28., 2013.3.28.>

[별표] <개정 2014.1.9>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관련)

위반 행위

포상금액

비고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7.31.] [서울특별시규칙 제3982호, 2014.7.3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택시물류과), 02-2133-2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0.>

제9조(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신고 포상금액)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신고 포상금은 처분 건별로 200,0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7.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7.31.>]

부칙 < 제3982호, 201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14년 1월 9일 전 차고지 밖 관리 운영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년 1월 9일 개정 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