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조례 제정 의견 조회

□ 주요쟁점

1.1인 신고포상금 한도 하향조정

○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들의 난립방지를 위해 포상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포상금을 현금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으로 지급

※ 12년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당시 1인 포상금 한도 월 30만원, 연 300만원

구분	내용	선택	선택 사유
1안	월 30만원, 연 300만원		※ 포상금을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 으로 지급
2안	월 20만원, 연 200만원
3안	포상물품으로 지급 가능	○

2. 신고 포상금 적용 대상

○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점포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으로 한정

※ 12년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당시 신고대상 210,493개소(특정소방대상물 165,676개소+ 다중 44,187개소)

구분	내용	선택	선택 사유
1안	49,637개소 (다중 44,187 / 일반 4,820)		※ 소규모 대상은 제외하고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으로 한정
2안	5,274개소 (문화 및 집회시설 454 / 일반 4,820)	○
3안	50,091개소 (다중 44,187, 문화 및 집회시설 454 / 일반 4,820)

※ 일반 : 4,820개소(‘12년 신고포상제 운영당시 소방방재청 기준안)

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나.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다. 숙박시설(일반형 및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 그 밖에 비슷한 시설)

라.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 향후 신고포상제 운영방안에 대한 건의 사항

○ 신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사냥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고포상제       폐지 추진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