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조례 제정 의견 조회

□ 주요쟁점

1.1인 신고포상금 한도 하향조정

○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들의 난립방지를 위해 포상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포상금을 현금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으로 지급

※ 12년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당시 1인 포상금 한도 월 30만원, 연 300만원

구분	내용	선택	선택 사유
1안	월 30만원, 연 300만원		1. 물품으로 지급함으로써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의 폐단을 줄일수 있음 - 금액은 월20만원, 연2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골목시장 활성화)
2안	월 20만원, 연 200만원
3안	포상물품으로 지급 가능	○

2. 신고 포상금 적용 대상

○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점포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으로 한정

※ 12년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당시 신고대상 210,493개소(특정소방대상물 165,676개소+ 다중 44,187개소)

구분	내용	선택	선택 사유
1안	49,637개소 (다중 44,187 / 일반 4,820)	○	1.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포괄적인 대상 2. 신고 포상금음 높게 지급하여 시민들이 안전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하고 각종 대상에서도 집중 적으로 이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해야함. 3.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부터 적용이 되고 순차적 으로 다른부분으로 확대되어야 전문신고꾼들의 난립을 방지할수 있고 다른 소규모 건물등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비상구 폐쇄등의 행위가 단속이 아닌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 질수 있음
2안	5,274개소 (문화 및 집회시설 454 / 일반 4,820)
3안	50,091개소 (다중 44,187, 문화 및 집회시설 454 / 일반 4,820)

※ 일반 : 4,820개소(‘12년 신고포상제 운영당시 소방방재청 기준안)

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나.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다. 숙박시설(일반형 및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 그 밖에 비슷한 시설)

라.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 향후 신고포상제 운영방안에 대한 건의 사항

○ 금액조정요청

-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들의 난립방지를 위해 포상금액을 하향조정필요

⇒ 월 10만원, 연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