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항

Q. 2023년도 교육 실시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시설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23년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Q. 교육점검 일정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24. 2. 중 점검할 계획이며, 별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공문으로 점검결과 제출요구할 예정입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방법 등

Q. 교육 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경기평생학습포털(www.gseek.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등에서 교육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포함된 별도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관 내 직원 등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콘텐츠가 본 교육의 표준이므로 해당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타 기관 교육콘텐츠를 활용해 교육했을 때, 해당 콘텐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교육내용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Q.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수강이 어려울 경우 서면자료 배포 또한 교육실시 인정이 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제4항에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서면자료 배포만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이 같은 교육인가요?

A.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각각 다른 교육으로 각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아동·노인·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해도 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교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육실시 할 경우,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중 위 교육과 공통되지 않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여부

Q.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