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고시 내용	1. 고시 내용
가. 내 용 ㅇ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붙임] 참조)	가. 내 용 ㅇ (현행과 같음)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및 제4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제8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및 제6호
다. 적 용 ㅇ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다. 적 용 ㅇ ----- 현상변경 허가 등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라. 재검토기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재검토기한 ㅇ ----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신 설	마. 기존고시의 폐지 ㅇ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문화재청 고시 제2010-58호, 2010.7.18) 및 「자연문화재 포획․채취․반출 허가권한 시․도 위임」(문화재청 고시 제2010-69호, 2010.7.16)는 폐지한다.

붙임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현 행	개 정 안
1. 공통사항	1. 공통사항
가.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개‧보수	가. ---- 시 면적․규모 등이 현재와 같거나 축소되는 경우
ㅇ 도로 덧씌우기, 갓길 포장, 배수로 정비, 탐방로 및 탐방시설 개‧보수, 상‧하수 관로 개‧보수, 지붕 번와, 단청, 화장실 개‧보수 등	ㅇ (현행과 같음)
나.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증축 ㅇ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범위 이하(단, 1회에 한함)	나. 삭 제
다.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ㅇ 소규모 매표소, 안내소, 경미한 임시활용 시설물(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설물로서 사용기간이 3개월 이내인 시설물) 등	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ㅇ 10㎡ 미만의 매표소 및 안내소,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를 위해 절․성토 등 없이 설치하는 임시 시설물(행사용 텐트, 이동형 임시 화장실 등)로서 사용기간이 설치일로부터 철거일까지 3개월 이내인 임시 시설물
라.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 ㅇ 고사목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등	다.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2. 홍도 천연보호구역 및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사항	2. (현행과 같음)
가. 천연기념물 제170호「홍도 천연보호구역」내에서 [별표 1]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가. (현행과 같음)
나. 천연기념물 제423호「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에서 [별표 2]에 명시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자연문화재 포획․채취․반출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위임
	가. 천연기념물(동물분야, 식물분야, 천연보호구역) 내에서 동물․식물․광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 나. 천연기념물(지질분야), 명승 내에서 광물을 제외한 동물․식물에 대한 포획․채취․반출 행위 ※ 다만, “동물․식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 種(71종) 및 노거수는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	4. 제1호부터 제3호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
신 설	5.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8 - 113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