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성장관리지역의 설정 제2절 설정기준 4-2-1. 성장관리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 지역(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중 다음과 같은 지역에 설정한다. (1) ~ (4) 생략	제4장 성장관리지역의 설정 제2절 설정기준 4-2-1. 성장관리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중 다음과 같은 지역에 설정한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체 면적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역(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5장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 제4절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제5장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 제4절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5-4-1.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일부의 기반시설 편입여부, 권장사항 이행여부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는 등 허용범위를 다르게 제시하여 성장관리방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계획관리지역에 한함).	5-4-1.------------------------ ----------------------------- --------------------------------------------------------------------------------------------------------------------------------------------------------------------------------있다.
5-4-2. 성장관리방안 수립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법 제77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78조제1항제2호다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25%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의 공급계획을 고려한다.	5-4-2. 성장관리방안 수립시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폐율은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은 50%이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은 30%이하. 다만, 공장은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용적률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다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125%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