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률 관련 질의(유통기한)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위생과-3390(2020.02.10.)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7호 가목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보관·판매하는 식육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규정 위반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배경 및 질의요지

- 원료육(호주산 쇠고기, 국내산 쇠고기 포장육)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소분하여 소포장한 후 원료육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육판매업소가 자체설정 한 유통기한(2019.12.11~12.14까지) 표시라벨을 부착 판매하였으나,

- 판매 후 남은 제품에 대해 기존 포장한 비닐 및 라벨을 제거하고 재포장한 후 하루 연장된 유통기한(2019.12.12.~12.15까지) 표시라벨을 부착한 행위로 2019.12.12. 서울시에 적발됨

- 이러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7] 3. 가. 3) 규정에서 유통기한 변조행위인지 아니면 연장행위인지 질의

나.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

[갑 설] 임의변조 행위로 영업장폐쇄(서울시, 자치구 의견)

- 판매업소가 원료육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원료육보다 짧게 자체 설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바,

- 업소에서 자체 소포장한 제품을 판매 후 남은 제품에 대해 재포장 후 소포장 제품보다 유통기한을 연장한 행위는 임의변조 행위이며 영업장폐쇄가 타당 함

[을 설] 유통기한 연장으로 영업정지 1개월(기타 의견)

- 판매업소가 원료육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원료육보다 짧게 자체 설정함

- 그리고 자체 소포장한 제품을 재포장 후 소포장 제품보다 유통기한을 연장하였다 해도 원료육의 유통기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인 바, 연장행위로 판단하고 영업정지 1개월 해정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7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