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808호

-  -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표시ㆍ광고”를 “표시ㆍ광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14조”를 각각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제14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율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